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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의 핵발언
글쓴이   청지기 날짜    2011-11-15  (조회 : 2834)
김대중


1994.5.15 “설사 북한이 2-3개의 핵폭탄을 가졌다한들 2만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다지 쓸모가 없을 것이다”(아태재단이사장)

1994.5.19 “북한의 1~2개 핵탄두 보유는 허용할 수 있다고 전해진 워싱턴타임스 보도는 북한이 1~2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쓸모 없는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는 설명이 와전된 것이다.” (아태재단이사장)

1994.5.19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1~2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협상을 통해 폐기돼야 한다”(아태재단이사장)

1994.5.26 “미국은 절대로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고, 북한은 핵이 아니라 외교가 절대적 목적이다. 이 두개를 교환하면 된다. 이같은 일괄타결에는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인 만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정상화의 용의가 있음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아태재단이사장)

1997.11.18 “경수로는 우리 외교 실패의 표본입니다 . 북핵 문제는 우리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의 문제였습니다 .북한이 핵무장화하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 했습니다 .미국이 경수로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 우리가 잘못해 뒤집어 쓴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근본적인 입장을 따져 부담을 재조정하겠습니다.” (후보)


1998.2.28 대통령 취임

1998.4 북한의 핵기폭 실험 인지
<2003.7.9 국가정보원에서 북핵문제를 소상히 보고하면서 김대중정권 초기 98년 4월부터 북한의 고폭실험을 인지했다며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을 밝힌 바 있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70여 차례의 고폭(高爆)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고, 북한이 최근 폐연료봉 일부를 재처리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1998.12.16 “긍정적인 면은 키우고 발전시켜가는 반면 지하 의혹시설 접근과 사실여부 규명은 분명히 해야 한다”

1999.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 포착
<정보 당국은 지난 99년 초부터 2002년 3월까지 북한의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움직임을 최소 다섯 차례 포착, 미국측에 통보하고 한·미 정보기관이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대외비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1998년의 기폭실험에 이어 계속된 핵무기 개발움직임을 포착하고도 김대중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북한에 비밀 송금했다.>

2001.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2002.9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보름 전, 켈리 미 특사의 방북 전에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2.9.9 “우리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도와줘야 한다”

<2002.10.4 제임스 켈리 미특사 방북했을때 켈리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과 증거를 제시했고, 북한은 이러한 계획이 있음을 시인했다. 제네바협의에 따른 중유 공급 중단>

2002.11.29 “전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안되며, (대북) 경제제재를 할 경우 북한이 굴복할 수도 있지만 제네바 협정을 포기, 결국 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2003.1 대북특사로 북한 방문했으나 김정일 못 만남.

2004.5.13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과 국제사회 진출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양측이 이를 동시에 실천하면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6자회담도 중요하지만 북핵은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북·미 양측의 동시 실천은 6자회담이나 유엔이 보장해야 하며 EU도 동참해야 한다. 내가 만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대미 관계개선을 무엇보다도 염원하고 있었고, 핵 포기 용의가 있다고 믿는다”

2005.4.27 북한은 할 말이 있으면 6자회담에 나와서 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6자회담 참여국들이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1기 4년 동안 적극적인 협상 없이 시간만 끈 결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을 추방하였으며, 핵무기 개발을 발전시키고 있다. 사태는 더욱 악화된 것이다.”

2006.9.14 “북한이 核핵, 미사일을 가져봤자 미국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감이다. 미국 네오콘들이 北核북핵을 겁내지도 않으면서 미래의 假想敵가상적으로 여기는 중국을 겨냥한 군비 확장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


노무현

2002.10.24 “북한 핵 개발은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개발이 진행된 게 있다면 그 내용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한·미·일이 인내를 갖고 대화로 북한을 설득해야 하며, 무력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후보 대담>

2002.12.27 “북한은 최근의 핵 관련 조치들을 철회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최소한 사태를 더 악화시킬 일체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이처럼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을 계속하면 한국 내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북한의 조치들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가 고조되면 한국 정부와 새 정부 책임자의 역할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당선자)

<2003.1.10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2003.1.13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기본입장이고, 이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노당선자는 ▲북핵 불인정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미·일 공조 속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한·미 공조의 중요성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2003.1.20 “내가 선거하고 당선하고 하던 시점엔 미국의 강경파, 미 행정부의 책임있는 자리의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 전쟁 가능성도 얘기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의견 대립이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북한에 대한 공격은 내가 반대할 것이라고 딱 마음 먹었다. 다행히 미국의 여론이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돌아가고, 미국이 뒷걸음질쳐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3.1.24 “북한 핵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면 핵 무기를 포기할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는가? “북한이 미스를 범하는 것도 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불신감을 가져, 예의에 맞지 않게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을 범하는 것도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강경한 태도로만 대응하면 갈등이 계속돼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그들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점차 쌓아갈 수 있다.”

2003.2.13 “더 이상 (북한에) 퍼주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미국이 이래저래 말하면 어렵겠지만, 한국민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한국노총 간담회)


<북한 핵문제 유엔 안보리(安保理) 회부>

2003.2.25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선 안 된다”

2003.3.3 “북한은 이미 변하고 있다”(뉴스위크 인터뷰)

2003.3.19 “미국의 무력 공격 가능성에 대해 계속 반대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과의 만찬)

2003.5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이해하기 어렵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방법에 동의하기 어렵다”(방미 직전 가졌던 워싱턴타임스 회견)

2003.5.12 “북한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뉴욕타임스 회견)

2003.5.13 방미

2003.5.14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올 때 우리와 국제사회는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 완전포기와 기존 핵물질에 대한 완전폐기,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는 조급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2003.5 “한국에도 공산당 활동이 허용되어야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방일 중)

2003. 6.10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 대화 이외의 방법을 거부한다.”

2003.7.9 “북한이 다자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갖고 있으나 몇 가지 악재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2003.10.31 “북핵 문제는 결국 다자간 대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2004.2.13 “언론이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다를 것은 달라야 하고, 북한과의 전쟁 위기를 막아야 하며, 전쟁으로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나으므로 경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하며, 북한에 더 퍼주더라도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2004.6.15 “북핵 해결을 전제로 남북협력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2004.10.12 “북핵문제는 구조적으로 안정돼 있다. 때때로 경수로 문제가 있지만 일본도 미국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다”

2004.11 “북한의 핵보유가 자위적 수단이라는 데 일리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2004.12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중국이 여러 도움을 주고 있고 한국도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붕괴돼서) 수백만명이 압록강을 넘어 오는 사태가 나면 중국은 거의 관리 불가능할 만큼 골치아픈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한국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것이다. 협상에서 적게 지불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한다. 미국 일각에서 무력제재나 봉쇄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수단이다. 북핵문제는 한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전제로 해야지 한반도야 깨지든 말든 핵무기만 해결하면 된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에) 꼭 돈을 주는 지원 말고도 제도적 장애를 풀어주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위기감은 서구국가들이 북한 붕괴를 언급하기 때문이다.”

<2005.2 북한 핵보유 선언>

2005.2.11 북핵보유 선언에 대해 구체적 언급 없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노 대통령이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측으로부터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2005.4.12 “북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 생각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

2005.6.4 “비핵화원칙이 김일성 전 주석의 유훈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2005.6.11 “6월21일 열리는 남북장관회담이 북핵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5.7.12 정부 북핵 포기시 북한 지원 발표.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와 관련된 합의문이 발표될 경우 북한에 전력공급. 건설비용 2조, 전력생산 년 1조 규모>

2006.5.16 “(북한에 대해)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 “북한에 제도적·물질적 지원은 조건없이 하려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이 보기에 실제 불안할 수 있다”

2006.9.15 “미국의 법 집행과 6자 회담 재개 노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2006.10.4 북한 핵실험 강행 선언>

<2006.10.9

북한 핵실험 강행
성공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