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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신기루14

	청지기	2011-11-15 ( : 2955)

Name 오로라신기루 Subject 비월국가연합론 이 글은 비전문가가 쓴 글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본 것일 뿐 이다 . 단지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생 각하고 참고하기바란다. 이 글은 3부도 이루어져 있다. 제 1 부 : 국가생존요소 < 입헌군주제 도입> 제 2 부 : 한반도 발전 3단계론 제 3 부 : 비월국가연합론 아래 내용은 어제 오늘 없었던 개념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될 사실 들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혹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넓게 되돌 아 보자는 의미에서 옮겨 놓은 글로 이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창 하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면서 기술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의 모 음집 혹은 횡설수설식 자유수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글 속에서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더 유능한 머리 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제 3 부: <<< 비월국가연합론 >>> <독도와 동북아 국제정세> 무장평화 [파키스탄]----- [인도] ' . / ' . 우호적 ' . 협력 / ' . 우호적 ' . / 협력 ' . [독립자치주]-------[중국]--------[러시아]--------. / ' . / ㅣ ㅣ 대립 / ' . 찬삼각 / ㅣ ㅣ / ' . / ㅣ북 ㅣ [대만] --------[북한] ㅣ방 ㅣ ㅣ ' . ㅣ ㅣ도 ㅣ지지? ㅣ ' . ㅣ대립 ㅣ서 ㅣ ㅣ ' . ㅣ ㅣ분 ㅣ 동맹-> ㅣ ' [한국] ㅣ쟁 ㅣ ㅣ / ' . ㅣ ㅣ ㅣ 동맹 / ' . ㅣ ㅣ ㅣ / 빈삼각 ' . ㅣ ㅣ '.........[미국]---------[일본]--> [안보리 상임] 동맹 우호적 [독립자치주]<------[한국] 주:1. 빈삼각:터진 삼각, 허술한 연결의 결합체 찬삼각:닫힌 삼각, 단단한 구조의 결합체 [영웅결합법] 한류(韓流)! 영웅결합법은 한국식 외교, 즉 한류 외교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종족을 가리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보내는 사마리아인 정신을 발휘 해야 한다. 영웅결합법의 성공의 첫걸음은 보잘 것 없는 나라의 사신들이 한국 에 들어 와도 극진히 대접하고 외국 사신들이 돌아 갈 때는 반드시 눈에 띄는 업적을 안고 돌아 가게 하여 한국의 內臣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서 비롯된다. 한국의 내신으로서 성공하는 길은 곧바로 그 들 나라에서 영웅이요 애국자로 성공할 수 있으야만 그 지렛대 효과 는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영웅결합법의 사약은 한국의 정치가나 외교관, 공무원들이 외국사신 들에 대하여 으시대고 군림하며 잘사는 모양새 자랑이나 일삼는 가 운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남발하여 뒷책임을 지지않는 전형적인 총독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자신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심각함 속에 빠져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비스마르크 외교가 성공하려면, 외교수장이 종신제가 되어야 하며, 각 정당의 이해에 따라 외교부의 주요 정책실장을 정당인사로 복수 기용하고 각국 주요 대사나 영사 직책에 대하여 정치인들을 기용할 수 있으나 대단히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입이 무겁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임명해야 한다. 정치인이라 하여 국회의원일 필 요는 없다. 중요한 원칙은, 한국내에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한 국의 외교수장은 바뀌지도 않고 외교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특히 거개발국가와의 외교관계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틀을 그 대로 유지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확고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외교수장에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1) 국가재건부의 책임자와 실무급 인사 배정에 대한 비토권과 추천 권의 행사하는 것. 2) 해외한국인에 관한 관리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 3) 대외원조에 관한 주요 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 4) 기타 외교정책 수행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권한. 배경: 중국이 대만을 얻으면, 한반도가 그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시간 이 경과하면 할수록 한반도는 더욱 불리해진다. 미국을 아주 등지면, 한국은 외로운 고도가 되고 말 것이다. 즉, 어느 편이든 한국을 먹는 쪽이 더 유리해 진다. 먹힌다는 의미는 군사적인 피점령 사태에 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친 미, 친중, 친일 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을 말한다. 경제적 협박이나 군사적 위협은 친외세 정권 수립을 가능하게 만든다. 초강대국이 될 중국의 행진을 이대로(2006) 방치할 경우, 한반 도의 운명은 불보듯이 뻔한 미래만 남았을 뿐이다. 2006 년 현재처럼과 같은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만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을 제어할 수 있 다. 러시아의 동진은 한반도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권을 갖게 해 주었다. 비록, 한국동란에 소련이 악역을 맡았지만, 이제 시대는 변했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민주주 의 국가로 거듭났다. 숨겨진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끌어내 그들 자신들의 자긍 심을 심어주고 장차 그러한 자긍심들을 서로 연결시켜 국가연합을 이끌어 낸다. FTA 는 그 출발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 영웅들을 발전적으로 결합해낸다. 배경은 일본의 비상식적인 기행으로 한반도의 장래를 담보받을 수 없다. 중국의 역사 조작은 중국에 대한 야망을 더 이상 믿을 수 없 다. 고도로 발달된 첨단무기 체제와 압도적인 인구숫자와 막강한 경제력이 주는 잇점으로 하여 작은 나라들을 모조리 합병해버릴 공산이 더욱 커졌다. 로마제국 발전사를 본받아 국가연합을 형성한다. 팩스 몽골리카, 팩스 이슬라미아, 팩스 슬라비아, 팩스 코리아나와 팩 스 아메리카나가 결합의 촉진제가 되어 단계적으로 여러 나라를 끌어 들여 팩스 아시아나로 발전시킨다. 팩스 몽골리카 : 몽고의 부흥 팩스 이슬라미아 : 이슬람 세계의 번영 팩스 슬라비아 : 러시아의 재도약 팩스 코리아나 : 한반도의 부흥 팩스 아메리카나 : 미국의 세계전략 달성 민족적 풍습상 동질성을 탐구해낸다. 몽고인들과의 공통성을 찾아 내고 몽고인들에게 한국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새로운 가치관 설정! .보편적인 가치관 .공존 공영 발전 .엄격한 세계시민 평등권 적용 .피부차별 철폐 .새로운 국적법 시행 최종적 국제관계 그림: [동아국가연합]-[러시아]-[중국]-[인도] ㅣ ㅣ [미국]--[일본]--[EU]----[이슬람 연합] 최종적 국제관계 다른 그림: [동아국가연합]-[러시아]-[중국]-[인도] ㅣ ㅣ [미국]--------[EU]-----[이슬람 연합] 비월국가(飛越國家) 연합(혹은 통합)개념: 비월? 어떤 국가를 뛰어 넘거나 거대한 바다나 강을 뛰어 넘는다. 침략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는 제외한다. -국제사회에서 비상식적인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다. -중국과 인도는 자체 거대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통합이 어렵다. 기존의 연속된 영토 개념을 떠나서 공간을 초월(즉, 비월)한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과학 교류를 한다. 경제공동체를 결성하고 <군사안보동맹> 체제를 유지한다. 연합적 단계에서 통합적 단계로 발전시킨다. 국가연합을 통해 내해를 더욱 넓힌다. 아시아나 개념에서 이슬람 진영으로 결합하려는 의사가 큰 나라는 자발적인 의사로 회원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팩스 아시아나 개념] 리꽝요(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이 언급했던 '지는 네마리 용(龍)' 에 대한 타개책은 팩스 아시아나가 될 것이다! 팩스 아시아나는 팩스 아메리카나의 지원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아무리 중국이 파키스탄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본질적인 위협 을 피할 수는 없다.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들은 서로 못 지내는 것이 상례이며, 필연적인 현상이다. 인중 협력과 관련하여: -인도는 잠시 좋다가 말 수 있다. 중국은 지금 땅을 떼줘 놓고 나중에 이런 저런 핑게로 다시 빼앗아 버리는 것이 연횡의 비법이다. 일단 주고 떼어내고, 분리되면 빼앗아 버린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흑룡강 일대 분쟁지의 땅을 얻고, 남부국경의 토 지를 인도에게 양보했다. 이것은 마치 7 성을 떼내어 주고 7 성을 딴 속에서 얻는 이치와 같다고나 할까.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계책 에 따라 금을 그어 붙었다 떨어졌다 할 따름이다. 팩스 아시아나를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동남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지진과 해일이 빈발하는 바, 돌연한 지 진이나 해일의 발생으로 나라가 심한 타격을 받아 급속하게 불안해 지거나 하여 국가연합이나 협력체제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이에 대 한 긴급 경제지원 체제를 확립하거나 소요기금 조성이나 긴급비 지 출에 대비해야 한다. 잡담: 화기애애? 무슨 화기애애!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역시 문자쓰는 것보다는 풀어 쓰는 것도 제맛이겠군! 한자를 잘 쓰면 더 돋보이고 교양미마저 철철 넘쳐 보이는가? 1. 제 1 단계 결합: 초기 비월국가 종단 결합 [몽고]-[한국]-[필리핀]-[베트남] [미국]-[한국]-[러시아] 참고적으로 중국의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서, 베트남은 남월이요, 한반도는 동이 혹은 조선으로 칭했다. 경영요점: 상호부조정신 속에서 자립갱생의 길을 터주면서 공존공영해야 한다. 국제분업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나치게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지 않는 무역관행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필리핀은 고급인력들이 가정부로 진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몽고나 다른 외국인들은 단순한 3D 업종에서 품을 팔아 외화를 벌어 들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외국인들에게 저급한 노동력을 활 용하는 외에 일정비율은 반드시 고급기술을 전수하여 이들이 돌아가 그들의 나라를 재건하는데 일조하는 한편, 한국과 연계한 사업을 벌 일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동란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결초보은의 정신으로 되갚아야 한다. 필리핀을 재건해야만 한반도의 남쪽 바다가 온전할 것이다. .몽고는 중국의 위협에 굴복할 수 있다. 러시아만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지만, 미국이 수천킬로나 떨어진 곳에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실기할 수 있다. 따라서 몽고 를 보호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뿐이다. 몽고가 강해지려면, 몽고의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몽고의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 향후 몽고의 인구를 4배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즉, 2,000 만명까지 늘어나야 한다. 몽고에 2 억불의 경제원조를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경제발전에 필요 한 몽고의 인적자원들을 양성시켜준다. .필리핀은 미국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필리핀의 보호막은 미 국이 더 잘 제공해 줄 수 있고, 미해군 기지를 운용하는데 더 없이 좋 은 여건하에 있다. 필리핀 군부를 지원해주고 필리핀 경제인들에게 한국과 분업화에 구조적인 지원을 한다. .베트남은 대단히 독립적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 어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개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베트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해당국가의 반군단체와도 접촉하여 그들에게 한국내에서 혹은 현지 에서 생활자립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기술교육을 시켜 준다. 농촌에는 새마을 교육이나 자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입식시켜 그들 스 스로 자각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부락민들에 대한 정신개조 운동을 유도해야 한다. 즉, 아무리 반군이라 할지라도 역시 자신들이 먹고 살 기술이 있어야 만 장래를 헤쳐 나갈 수 있다. 무장투쟁 자체만을 위한 투쟁은 없는 법이며, 외골수적인 무장투쟁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참된 정당한 교육 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하고 말 것이며, 반군 병사들 역시 언젠가는 총 을 내던지고 대승적으로 자신들의 국민들을 위해 협력해야만 존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이라는 매개체가 정부군과 반군 간에 협력과 공존을 기약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반군지도자들과도 자주 만나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실제방법들을 전 수받게 하여 그들에게도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정치)를 제대로 알게 하여 단순히 총만들고 무장투쟁이나 하는 집단으로 남지않도록 깨우쳐 주는 외교가 필요하다. 반군지도자들을 한국에 불러 놓고 그들에게 한 국의 잘 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였는지도 친절히 영상자료나 문서나 책자를 통해 알게 하고 따라서, 3 국연합체제를 매개로 미국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중개할 수 있다. 중국이 이들 세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이들 세 나라 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 자립도만 성립된 다면, 굳이 중국의 영향력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4 국간 협력으로 경제교류를 하면, 충분히 역내 자급자족도 가능해질 것이다. 4 국간 국 제분업화로 상호공존공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주요 사전 선결사항: 1) 러시아로부터 몽고에 이르는 육상통로를 임대하거나 영구 매입 한다. 폭 4 킬로미터의 전구간 일괄매입한다. 2) 몽고로 통하는 접근로에 가까운 곳에 러시아로부터 한국군 야전 훈련소용 토지를 유상으로 임대받거나 현금매입한다. 3) 러시아와는 장기 군사협력조약을 체결한다. 4)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무기구매를 통해서 국가연합 안전조치를 보장받는다. 한국이 자체 국산화가 가능하지만, 러시아와의 외교 차원에서 무기를 도입한다. 몽고 및 필리핀과의 각별한 관계: 1) 원리는 로마 시민군의 원리와 같다. 2)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해주어야 한다. 해공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입액을 늘인 다.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늘인다. 3) 필리핀은 미국이 없다면, 즉각 중국에 회유되거나 점령되어 버릴 것이다. 4) 한국내 필리핀인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더 많은 개선을 가한다. 필리핀인과 몽고인들에 의한 노조를 허용하고 의료지원도 늘인다. 5) 필리핀 장교들을 한국군내에서 교육하여 전투교육을 경험하게 한다. 해상운송로 보호작전에서 서로 협력한다. 현대적인 미사일 전, 공군전, 해전, 상륙전 등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6) 몽고군에게 기갑전 운용, 육전 및 공군 운용에 대한 작전능력을 배 양하기 위해 몽고군 전력을 보강한다. 몽고에서 야전교장을 임대 할 수 있다. 7) 몽고의 인구를 현재의 4배까지 늘어나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한다. 8) 몽고에 4억 달러 융자로 2억불은 직접지원하고 2억불은 제 3국에 공장건설을 지원하고 몽고국적인을 일시 종업원으로 채용한 후 한 국으로의 입국비자발급을 지원해준다. 2. 제 2 단계 결합: 서양문화와도 발전적 결합 [몽고]-[한국]-[필리핀]-[호주]-[뉴질랜드]-[베트남] [미국]-[한국]-[호주]-[뉴질랜드]-[영국]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한국 등 4 국 연합에 가담하는 것이 더 나은 호주와 뉴질랜들를 보 장해줄 수 있을 것이다. 3. 제 3 단계 결합:한반도 통일 [몽고]-[한반도]-[필리핀]-[호주]-[뉴질랜드]-[베트남] 북한은 소아를 버리고 고구려 정신으로 되돌아 오라! 4. 제 4 단계 결합:외연을 확대 국가통합으로 연결 [몽고]-[북만주]-[한반도]-[대만]-[필리핀]-[호주]-[뉴질랜드] ㅣ ㅣ [카자흐] ㅣ ㅣ [인도네시아] [키르키스] ㅣ ㅣ [말레이지아] [우즈베크] ㅣ ㅣ [싱가포르] [파키스탄] ㅣ ㅣ ㅣ [방글라데쉬]-[미얀마]-[캄보디아]-[태국]-[라오스]--[베트남] 한반도는 통일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북방과 연결이 가능해진다. 침략도 받겠지만, 연합도 가능해진다. 북방으로부터의 침략에 대비 하여 남방으로의 연결도 필요하다. 즉, 미국과 국가 연합 내지는 지 역안보협약을 체결한다. 현 한미안보동맹을 유지하는 편이 더 목적 에 적합하다. 북만주와 한반도는 연합내지는 연방국가가 되어야만 한다. 북만주는 한반도와 몽고를 연결하는 주요 연결점이 된다. 국가간에 영 토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필요할 때 서로 돕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북만주는 중국을 약화시키는 한편, 완충지역을 가져야 한다. 대만문제: 대만의 국민당 정권과는 국민당 정권이 중국과 교류하는 한, 구 고 구려사와 발해사에 대한 중국측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한,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여기고 깊숙하게는 제휴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중국의 결합을 견제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파키 스탄은 이슬람 국가와의 연결을 중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 키르키스, 우즈베크 등 지역은 이슬람 국가들과의 중계기지 가 될 수 있다. 몽고 원정로를 따라 문화권을 연결하여 신국제화의 길을 걷는다. 처 음에는 정복으로 시작된 길이 문화권 교류의 길을 개척하였다. 새로운 상호간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 내야만 할 것이다. [외교관 양성기관 설립] 전문행정학교를 설립운영하여 행정기술을 확대한다. 팩스 아시아나를 형성해낼 실무외교관들을 양성해내기 위하여 외교 관인력들을 실무자급선에서 중점양성해내야만 할 것이다. 외교관 양성학교를 따로 설립하여 직업외교관을 길러 낸다. 한반도 신도시 건설개념을 연방국가의 모든 나라에도 적용한다. 공무원 교육은 당일치기나 3일 ~ 7일 간의 단기 교육이 아니라, 3개월 ~ 6개월 간 집중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완전한 정신개조를 통해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역사학자들의 역할] 역사학자들은 새로운 이론을 연구해내어야 한다. 일본이 역사를 재구 성하고 재해석하는 마당에 한국이라고 하여 달리 방법은 없다. 일본 으로부터의 재침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세워야만 한다. [외교] 1. 무기 지렛대 외교<난국해소> 2. 비월국가연합 외교<근본적 해결의 단초> 3. 한미동맹<영구외교안전책> 4. 한러협약 <북방안전 확인 외교> [산악도시 성공요건]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녕과 건재를 위해 국가시설을 재배치하는 종합 계획의 근간이 확립된 가운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행되어야 한다. 산악도시의 성공은 수자원 개발과 확보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상식적 으로 산악지역은 상류지역이므로 수자원 오염이 덜 발생되는 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철저한 오수정화시설을 만들어 깨끗이 정화된 물을 하류로 흘려 보내야만 한다. 인구분산으로 국토의 기능이 골고루 산재될 수 있고 자급자족도가 높 은 도시건설에 최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산악도시는 갑작스러운 대홍수나 지진이나 해일 폭풍에 대한 제반 안전조처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사전연구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산악도시의 최대 잠재적 재앙은 대홍수로 인한 급격한 수량증가에 따 른 배수능력 불충분으로 침수되거나 급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환경평가와 홍수대비책을 소흘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의무적 지침: 1. 원칙적으로 산악도시를 건설하여 평야의 농지를 잠식하지 않게 한 다. 2. 직업이나 직장문제를 여타 기존 평지도시보다 더 뛰어난 조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해결해야 한다. 3. 교육기회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해야 한다. 4. 싸고 편하고 더 좋은 주거환경을 갖게 하고 개별지가 상승 등 재 산 증식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하지 않도록 도시의 경제적 이익 특성을 갖게 해야 한다. 5.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 여러가지 부대시설들을 수용하여 주부들의 장보기 등을 손쉽게 해야 한다. 7. 인터넷을 철저히 활용하여 다른 대도시나 다른 인접도시에 의도 적으로 나들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토의 균형개발 배치] 도농간 평지 산악간 균형 발전을 기한다! 오로지 준비된 자만이 이긴다! 한국은 항공기에 의한 공습문화에 너무 생소하다. 핵테러는 예고없이 날아 들 수 있다. 그러한 공격이 단일 핵폭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십개도 가능할 수 있다. 단 1격에 국력의 1/2을 잃을 수는 없다. 더우기 단 일격에 한 도시의 주요부분을 타격하여 그 도시 전체는 물 론, 한 나라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수십개의 타격이 가해졌을 때, 나라의 전체를 잃지 않도록 도 시의 기능을 재배치해야만 한다. 중요도시라고 하여 잡다한 기관이나 시설물들을 한곳에 끌어 모아 놓은 단순집합체가 아니라, 안전성과 기능성을 두루 겸비한 영속성 이 강한 다기능 국가기능 중심점이 되어야만 한다. 국가기관이나 일반기업은 지역에 분산수용하되 기능별로 집결시켜 반드시 지하에 퇴피시설을 만들어 두고 모든 자료와 전산자료나 주요 시설들은 3중백업 시스템으로 일단 유사시의 주요 인력들의 死傷 및 자료소멸에 대비해야만 한다. 즉, 뒤에 남을 사람들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어야만 할 것이다. 1. 어떤 특정구역에 특정 산업 전체가 몰려서 집결해 있어서는 안된 다. 반드시 분산배치시켜야만 한다. 분산되어 있드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존방정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국가나 도시의 기능분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하여 행정부나 기업의 기능을 분산시킬 지라도 1) 전산망과 화상회의를 최대활용으로 첨단시스템보완으로 보충하고, 2) 광통신망을 더욱 광범위하게 구축처리한다. 중심복합 다기능도시에 기능집중을 허용은 하되, 보다 계획적이고 극한적인 테러(핵테러급)에도 생존가능하게 설계되어야만 한다. 2. 국방을 근간으로 하는 완전한 방어계획 차원에서 수립된 종합적인 산업재배치 계획하에 상호보충적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만 한 다. 3. <국토개조론>에 바탕을 두고 국가를 합목적에 재적합하게 건설작 업에 힘쓰야만 한다. 단순배열식이나 빈공간을 차례차례 메워가는 식이어서는 국가비상시에 전혀 손을 쓸 수조차도 없게 만들 것이 다. 3-2. 산악도시를 건설한다. 산맥이나 높은 산을 방호벽으로 하여 도 시를 건설한다. 고도가 높은 곳에 도시를 분산형으로 상호연결시 킨다. 핵전쟁에 충분히 대비해야만 한다. 터널을 적절히 활용해야 만 한다.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이나 수자원 부족에 대한 대책을 수 립해야만 한다. 단순한 저수지 개발외에 지하수개발을 항구적으로 정비해야만 한다. 내륙산악도시 개발에서 상류지역의 수질 및 토 양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각 도시들은 주요기업들을 유치하되, 공해물질 유출업소를 임해지역으로 국한하고 오염물질 입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운송중 유출사고를 억제해야만 한다. 모든 개별도시들을 미래의 핵전쟁에도 견뎌 낼 수 있는 자력자급 도시를 길러내야 한다. 단 하나의 도시가 살아 남아도 어엿한 국 가를 형성해 낼 수 있도록 전천후 도시를 만들어 내는데 정성을 다해야만 한다. 그것도 하나의 국가적 능력이다. 주 :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의 280 페이지 창비 김석철 저 참조. 단, 고속철도나 철도와 헬기착륙장이나 전용공항과 각급 교육 기관과 서울대급 종합대학교나 특수기술대학이 존재해야만 한다. 4. 자급자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란시 자위 수준을 초월하여 도시간 상호지원 가능한 체계와 도시내 여러 구역간 상호지원이 가능한 상산의 뱀과 같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놓아야 한다. 평지에 산재하는 농지를 도시화로 난개발하는 방식으로 감소 시킬 경우 나라의 생존근간을 위협할 수도 있다. 5. 다핵심 자급자족 가능한 대도시를 모델로 한다. 1개 도시가 1 개 국가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산악도시는 수개의 산 악도시가 하나의 자급자족도시 그룹으로 편성, 건설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래 기능들은 도시로서 갖출 것은 갖추고 해야만 한다. 아래 기능 을 모두 갖춘 도시를 기획하고 건설하도록 권장해야만 할 것이다. 직업, 교육, 사교육, 의식주, 여가, 에너지, 등등이 골고루 충족이 가능한 도시군을 만들되, 어느 한 도시가 특정 기능이 취약할 경우 인접 최근접지역내에 있는 다른 도시와 가능을 상호보완하도록 都市群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모든 도시는 수원과 전력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 < 주요 단위도시가 가질 기능들 > 1) 관청(행정청, 경찰청, 소방청, 세무소, 등기소, 우체국, 등) 2) 산업지대 (공장지대, 회사, 산업중심시설) 3) 학교지대 (초중고교 및 대학교와 대학원) 4) 연구단지(실험기지) 5) 주거지대-학원-위락시설-도소매시설-대형서점(교보문고급) 대형서점이 흥하려면, 지역 소형서점과 공존을 기해야 한다. 대형서점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소형서점은 도석를 장려하는 매개체로 변신해야 한다. 나라가 흥하는 것은 책읽은 백성들이 존재해야 한다. 5-2) 공원지대(명산, 명소) 6) 체육관광 스포츠시설 7) 문화시설(오페라 극장, 극장, 음악당) 8) 관광오락(외국인 전용, 내국인 전용) 및 무역센타 오락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무역센타는 크게 번성한다. 부모들은 사업기회로, 가족들은 놀고 보고 견문을 넓히려 고 한국에 모여들도록 해야 한다. 한국내에는 수많은 전시관이 오락센타 옆에 자리하면서 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주: 전시관, 모모기구 참조. 9) 수도.하수도 (빗물과 저수지) 10) 종말처리장 거대도시일수록 산악도시아 호반의 도시일수록 종말처리장 은 거금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돌연한 도시 가치 제로(zero) 현상을 막을 수 있다. 11) 유무선 통신전화시설 12) 도로시설(국도, 고속도, 지방도) 13) 고속버스 정류장 14) 화물터미널겸 농수산시장 15) 철도시설(고속철, 지하철, 국철, 전철) 16) 항공기계류장 또는 공항 17) 항구시설(군항, 민간항구) 18) 발전시설(원전, 수력발전, 화력발전, 풍력발전, 태양력, 조력) 19) 주유시설(기름, 가스, 수소) :수소충전소 외에는 시외곽 설치 전기충전소:전기자동차용 및 자동차 정비업소 20)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시설 21) 물류창고 22) 저유시설 23) 식량창고 24) 수원(물) 25) 묘지 26) 영농농장 27) 쓰레기 처리장, 환경오염방지시설 28) 국가전략시설 29) 기상관측소 30) 국방단지 및 시설(지하군기지, 군주둔지, 요새, 예비군훈련장) 31) 핵전쟁 지휘소 32) 30~50 만명 규모의 지하퇴피시설(지하문화공간 겸 방공호) 지하철문화는 더욱 깊은 곳에 건설해야 한다. 150미터 깊이 까지 단, 주유시설은 시외곽이나 인구밀도가 극히 낮은 지역에 설치 해야 한다. 혹은 소방서에 근접한 곳에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시나 비상시에 대비하여 시외곽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정답이다. 각 개인주택에 대하여 방공터널 또는 지하실 설치 의무화 또는 권 장 전쟁은 우습게 시작될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어처구니 없지만, 저편에서는 진지할 수 있다. 핵전쟁에서 산악도시가 평지도시보다 더 유리하다. 준비된 평지 도시가 준비안된 도시보다 더 유리하다.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까닭은, 불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저편은 생존이 가능한데, 이편은 생존이 불가능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편의 협박에 굴복하고 만다. 미처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한다. 중국의 통일 원리는 협박과 말살정책이다. 비록 굴복하여도 지배층에게는 철저히 가혹했다. 백성들에게만은 필요에 좇아 산채로 복속시켰다. 6. 5,600 만을 더 수용할 새로운 공간을 농지를 너무 많이 잠식하지 않 고 만들어 내야 한다. 5 대 대도시와 10 대 중간급 도시를 건설해내 야만 한다. 오로지 현재 인구 (4,800 만명) 에 너무 구속되는 행정구 역 제도를 피해야 하며, 선거제도만을 너무 의식하여 만들어 내어서 는 더욱 안될 것이다. 7. 일반 방침은, 1)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한다. 2) 이웃도시와의 교류 로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서로 소통하게 한다. 3) 인구증 가에 충분히 대비하여 늘어난 인구를 흡수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반드시 식수원과 오염처리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존재해야만 한 다. 5) 국토가 수용불가능한 초과인원에 대한 해외이민을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 [MD 분기점] 양대시대로 나눈다! 1. 다탄두 탄도탄도 막아낼 수 있는 MD 가 완성되기 이전 시대! 2. MD 가 완성된 시대! [핵테러 대비] 핵폭탄 제조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다. 핵확산은 불보듯 훤하다. 테러전술이 이슬람 세계에서는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다. 결국 핵테러나 핵테러 협박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핵테러에 대한 여러가지 대비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 다. 설마설마 하다가 급기야는 일을 당하여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미 리미리 국가비상사태에 맞게 나라를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다. 군사력을 핵테러로부터 보호하고, 핵테러에 대한 반격태세를 상설화하고 국가기능을 핵테러로부터 지켜내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핵테러로부터 방어해야 한다. [핵전쟁 지휘소] 핵무기 발사기지 및 핵전쟁 지휘소를 전국 5-6개 소 이상 건설하여 비상시 대비 [지하공군기지] 전국적으로 산악내에 약 30 개소에 걸쳐 지하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만 한다. 한반도의 통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독자적인 계획하에 구축 되어야 한다. 지하해군기지와 잘 연계되어야 한다. [지하도시] 북경지하도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다. 모택동이 만든 것이다. 길이 30KM, 지하 8 M, 폭 2.5 M, 높이 2.0 M, 30만명 수용 가능하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다 갖추고 있다. 아마 재 래식 폭격에는 당분간 견딜 것이다. [서울지하도시] 평화를 외치면서도 스스로 할 도리는 다하고 대비함에 허리띠를 늦추 지 않는다. 전국 대도시는 지하생활공간을 갖춘 지하도시문화를 만들어 놓는다! 길이 50KM, 지하 150 M, 폭3.5 M, 높이 3.0 M, 60만명 수용 가능하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다 갖추게 해야 할 것이 다. 아마 재래식 폭격은 물론, 핵폭격에서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평시에는 지하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시에는 퇴피용이 될 것이며, 중간중간에 격벽이 설치되어 화재의 전파를 막게 될 것이며, 외부에 서 스며 들어오는 독가스 등에 대한 방지시설도 마련될 것이다. 서울의 지하도시는 전국 12대 도시에 걸쳐서 지하도시로 건설해낸다. 국가설계의 모든 것을 지하에 옮겨 두고 비상시에 재건해낸다. 지하 시설내로 퇴피대상인물을 사전에 목록화하여 변란시에 이러한 목록 에 오른 사람들이 지하도시로 긴급대피하고 국가를 형성해낼 수 있 어야 한다. 지하도시는 짜임새있게 경제성을 고려하여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만 들어져야 한다. [비젼을 가진 국가] <강국기반 구축> 1. 인구증가 정책 추진 2. 해외이주 촉진(나가는 이민자) 3. 외국인 이민자 한국인 귀화 촉진(들어오는 인민자) 4. 외국인과의 교류 촉진(현지외국인) 5. 거국적인 해외토지 매입 <재외한국인 지원책> 1. 교육 1-1. 역사 1-2. 문화 1-3. 언어 2. 지원 2-1. 금융 2-2. 기업운영 2-3. 본국과 업무연결 2-4. 영주권을 가진 나라에 대한 기여대책 지원 3. 동질성 부과 3-1. 병역의무 부여 3-2. 기술교육 지원 3-3. 선거권 부여 4. 정치소양 교육 5. 교민행동규범 교육 <귀화촉진에 따른 대책> 1. 단일민족 개념과 충돌 2. 다민족 국가로서의 문제점 3. 소수파 민족차별금지법안 제정 4. 이민자들의 충성심 문제 검토 5. 이민자들의 국가기밀 누출 문제 6. 소수민족들에 의한 자치독립에 관한 우려 점검 <국가재건부 적극책> 외국의 일반인, 공무원, 기업인들을 체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1. 정치 2. 경제 3. 문화 4. 군사 5. 과학 부록: #1 인구정책 관련 도표 [인구정책] <가상 인구 구성비> (단위:만명, 년) 인구 년수 합계 (나이 구간) 비 고 40 10 = 400 (61~70) <--- 노인층 80 * 25 = 2,000 (36~60) <--- 장년 노인노동가능층 80 * 10 = 800 (26~35) <--- 가임년령층 겸 노동가능층 80 * 25 = 2,000 (01~25) <--- 비노동 년령층 합계 5,200 (1~70) <최대 가임 년령층> 80 * 10 = 800 (26~35) <--- 가임년령층 80 * 25 = 2,000 (01~25) <--- 가임년령층 80 * 35 = 40만 커플 * 35 = 1,400만 커플 1,400 만 커플 * 4 = 5,600 만명 35 년간 총인구수 : 10,800 만명 << 가임인구 10 년간 출산 인구수 가상 통계 >> (기준년도:2005) 순번 년도 커플수 1번 2번 3번 4번 합계 누계1 누계2 1 2005 40 <1> 0 0 2 2006 40 40 40 40 3 2007 40 40 <3> 40 80 4 2008 40 40 40 80 160 5 2009 40 40 40 <5> 80 240 6 2010 40 40 40 40 120 360 7 2011 40 40 40 40 <7> 120 480 8 2012 40 40 40 40 40 160 640 9 2013 40 40 40 40 40 160 800 10 2014 40 40 40 40 40 160 960 중계 400 360 280 200 120 960 960 11 2015 - 40 40 40 40 160 160 1,120 12 2016 - - 40 40 40 120 280 1,240 13 2017 - - 40 40 40 120 400 1,360 14 2018 - - - 40 40 80 480 1,440 15 2019 - - - 40 40 80 560 1,520 16 2020 - - - - 40 40 600 1,560 17 2021 - - - - 40 40 640 1,600 18 2022 - - - - - - - - 19 2023 - - - - - - - - 20 2024 - - - - - - - - 중계 - 40 120 200 280 640 640 - 합계 400 400 400 400 400 1,600 1,600 1,600 가정: 1. 1 커플이 4명의 자녀를 출산한다. 2. 40 커플 기준은 군징집 가능 청년수를 기초로 한다. 결론 : 1. 400 커플이 10년간 1,600명을 출산한다. 2. 可姙년령층 400만 커플이 10년간 1,600만명을 출산한다. 3. 가임년령층 1,400만 커플이 35년간 5,600만명을 출산한다. 2015 1명 2035 <--- 20세에 도달하는 년도! 2017 2명 2037 2019 3명 2039 2021 4명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