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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로라신기루12
글쓴이   청지기 날짜    2011-11-15  (조회 : 1997)
Name
오로라신기루


Subject
같이 변해야 산다 <나머지> #5


이 글은 제 4부로 나뉘어져 있다.

비전문가가 바라본 군인에 대한 글이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관점을 달리해 보았다.

다만 이러한 생각이 갑자기 느닷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이스라엘처럼 강군
이 될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었는데, 정리해둔 글이다.

단지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아이디어 수
준으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기 바
란다.

원래는 따로 따로 정리된 글이지만 한데 모았
다. 결과,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
로 보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관점은 감군이 아니라 증군의 관점에서 쓴 글
이다. 감군으로는 한반도를 주변국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실패한 비변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 잠시 생각해보았다.

어? 글을 다 올렸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잘려
버렸군요. 이곳은 글을 올리는 양이 너무 길면,
안올라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시 나머지 부분을
올립니다.



제 4부:


이 부분은 앞서 한번 올렸던
부분인데, 글의 성격상 연속
되어야 겠기에 다시 참고로
올립니다.

[자신의 목소리 반영하기]

어떻게 군입지를 강화하고 지지층을 확보하여 군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줄 인물(군인정치가)을 배출해
내는가?


직업군인은 처음부터 완전한 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 어떤 군인들은
처음부터 군경험과 정치경험을 하게 된다.

군인 -> 정통직업군인 -> 정치가
군인 -> 군인정치가


군인으로서 걷게 될 경로는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완전한 직업군인
2. 군인정치가
3. 경제군인정치가
4. 기술군인정치가

모든 결정은 정치가들이나 관료들이 다한다. 따라서, 직업군인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잘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기껏 해봐야 예비역장
성들이나 전역군인들의 몫으로 남은 국방장관자리나 국회국방위원
정도일 것이다. 전문기능별 비례대표제 출신 의원들일 경우가 될 것
이다.

거의 모든 자리가 다른 전문직출신들이나 율사출신들이 의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다. 그들은 일찌기 젊은 나이에 전
문직에 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정게에 입문하기 때문에 군출신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군출신은 장
성급이라면 군대에서 30년 이상 한곳에 눌러 앉아 있었을 터였을 터
이니 더욱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불과 2년이나 4년 남짓이 최장이다.

따라서, 군인들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힘을 길러 자신들의 몫을 최소한이나마 찾아야 한다. 쿠데타가 아니
라, 정정당당하게 현사회에서 통용되는 입신양명의 정통코스를 밟아
자신들의 목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즉, 군이 오로지 정치가들이 도와 줄 것이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인물들을 키워서 국회에 들여 보내야만 한다.

따라서, 국회로 진출하는 군인은 자신이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 섰던
군대에 대한 꿈을 접고 반군인의 길로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 대로는
정치가가 되는 길이 개인의 영광일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겠으나,
군인의 길을 걷고자 한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좌절이요 부담이며, 중
도하차가 될 것이다. 정치인의 생명은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한없이
짧다. 정치란 대로는 유행을 타고 때로는 운도 좋아야 하고 때로는
모진 바람에 떠밀려 떠내려 가버리기 때문이다. 실업자가 되는 지름
길이 정치가의 길일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정치가의 길을 걸어서 군의 대변인 역할과 함께 군
에서 필요한 지원을 국회안에서 혹은 내각 속에서 찾아내야만 할 것
이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군대로서 성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들을 국가정책에 투영시켜야 한다.

국회라고 하는 현정치판은 거의가 율사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군인
이 차지하는 내각 각료 자리라고 해야 국방장관 정도, 국회내에서는
국방위원회 소속 정도. 그것도 거의 우연히 정치가들의 발탁에 의해
주어진 자리다. 소위 더 많은 힘을 가진 정책적 자리에 배정되기란
하늘에 별따기나 다름없게 되어 버렸다.

국방예산이든 뭣이든 간에 예산배정에서 제목소리를 내어야만 더 많
은 예산을 필요한 적기에 따내 올 수 있다. 즉, 핵심에 근접한 자리로
진출해야만 국방예산은 별탈없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당연
한 사실임에도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것이다.

국방분야를 국정최고책임자나 국무총리수준에서 개인적인 짙은 성향
이나 호의적인 생각에서 혹은 과거처럼 사명감에서 전폭적으로 밀어
주지 않는 이상, 국방무풍지대는 이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진
입하고 말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부에 대하여 좋지 않은 선입관
을 가진 무리들이 조직적으로 지연시키는 현실에 직면해있을 수 있다.

합법적인 정치군인의 길을 걷는 군인이 필요함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군인들이 정치권으로 확실하고도 안전하게 나가는 징금다리
는 역시 각종 전문직 고시나 고위공무원이나 법관채용 고시일 것이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등이다.

이들 고시에 응시하여 당당히 통과함으로써 낙하산 인사다 뭐다 하는
오명이나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정치권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하
는 일과 관련하여 군조직 자체가 제도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한가지 방
편일 것이다.

즉, 한가지 예로,

우선 1차적으로: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연수원 교육 -> 변호사나 법관
로스쿨 과정 이수 -> 사법연연수원 교육 -> 변호사나 법관

다음 수순으로:
변호사 -> 정계입문 준비 -> 선거당선 -> 의원
변호사 -> 선거진영 가담 -> 선거참모 -> 발탁 -> 국방관련고위직
변호사 -> 정계발탁 -> 국방관련 고위공무원

욧점은,
군을 경험하고 익힌 후, 정치권으로 들어가 능숙해진 다음, 자신이 평
소 생각하고 있던 계획들을 핵심부내에서 차근차근 법과 절차를 밟아
제대로 일을 해내는 것이다.

대상인물은 약관의 나이에 다른 율사들이 하는 것처럼 사법고시 등에
철저히 준비한다.

다들 익히 알고 있을 것이지만, 참고삼아 정리해본다면,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국방부 장관 장학금이나 군인공제회 장학금을
마련하여 특별히 선발될 학생들을 군장학생으로 모집한 다음, 이들을
사관학교에 특례입학시켜 초급장교로 양성하고 이들을 일단 고시나
로스쿨을 거치게 하여 고시 등에 합격하면, 다시 군대로 돌아 오게 하
여 영관급 장교 수준까지 고속 승진시켜 특정 의무복무기간 경과후,
전역시켜 변호사로 개업하게 한다. 물론, 변호 개업을 위한 준비에 군
인공제회에서 회원제로 지원하거나 완전독립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후, 차츰 적당한 정당에 가입하여 선거참모로 활동함으로써
기성 유력정치가들의 눈에 유능한 재목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후
각종 선거에서 성과가 좋으면, 정치권으로 연착륙하여 군인맥이 되고
국방부문 전문가로 활착하여 당초 의도했던 국방부문의 지원자로 재
탄생하게 되도록 한다는 것이 대략적인 경로이다.

물론, 이러한 대상자들은 완전한 정통군인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하며,
무조건적인 비상상적인 고속승진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고시
합격시에는 고시 자체의 직급이 부여 되므로 그에 합당한 승진처리를
하여 영관계급으로 군복무를 마치게 하여 전역후 계급수준이나 현역
복무시 영관급 정도는 되어야 각종 고급 참모학교나 상층부 군조직에
근무하게 되어 더 폭넓게 군을 이해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필수사항은, 반드시 이들 대상자가 논산훈련소와 전투훈련소,위관급
전술지휘 참모학교와 영관급 지위참모학교 과정을 거쳐야만 하며,
산악전과 기동전에 대한 실전근무와 함께 군수체계와 무기체계에 대
한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하고, 참모본부 근무는 거의 필수적이며, 국
회의원이 되면, 이들을 다시 초치하여 장군예비교육과정과 국방대학
을 거치게 해야 할 것이다. 즉, 명실상부한 최고의 군인정치가를 만들
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개인도 살고 국방부도 사는 첩경이다.

다른 방식에 의한 접근:

대상:
군장교/부사관급 군인

단계별 요소:
무기수출입전담근무/군수지원근무
-> 해외 마아케팅 전문
-> 국회의원 입문
-> 선거를 통한 지역 기반을 가진 정치가로 변신
-> 국가 경제운영 및 군대 운영지원



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