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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신기루6

	청지기	2011-11-15 ( : 1394)

오로라신기루 Subject 낙산사 [낙산사 일지] 2005. 4. 5. 낙산사 소실하다! 아마 잊지 못할 無備有火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낙산사 소실과 양양군의 불은 전화위복이 될 것이 다. 낙산사의 소실은 장차 한반도를 구원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비춰줌으로써 정치가들에게 어떤 교 훈적인 가르침을 일깨워 줄 것이다. 진입로가 없어 야간에 진화조를 투입할 수 없어 날이 새기를 기다린 끝에 화재를 더욱 키웠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불을 질렀을 것이다. 인재가 확실하다! 예산부족과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고 땜질식에 만족한 결과! 자업자득! 누군가 말했다. 바람이 워낙 거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산세가 너무 험했다. 밤이 와서 어떻게 할수 없어 헬기를 철수시켰다. 누군가 반박했다. 태백산맥을 산정상으로 타넘어가는 푄현상(높새바람)인데, 바람이 그렇게 거셀 줄 몰랐단 말인가? 산세가 험하다면, 산악도로를 더욱 더 많이 넓게 건설했어야만 했다. 산세가 험할수록 더욱 소방헬기를 증강해야 했다. 밤이 와도 충분한 산악도로만 있다면, 소방대원들을 투입할 수 있다. 야간에도 작전가능한 소방헬기로 야간투시경을 갖춘 장비로 보강하 거나 레이다 장비를 보강한 특수소방헬기를 불과 몇대만이라도 도입 하여 소방방재청에 배치했어야만 했다. 길이 없으니 들어 갈수 없고, 일단 모여 있어도 장비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른다. 마땅한 제대로 된 지도조차 없으니 들어갔다가 타죽을 까 염려되어 투입마저 할 수 없구나! 소방로를 미리 만들어 두었더라면, 소방차를 문제지역으로 긴급투입 하였다면, 진화작업이 가능했을 법도 하다. 전국 산지에 소방도로겸 포병이동로를 단계적으로 개설해놓아야 한다. 산정상에는 군데군데 적당한 소방헬기 이착륙장을 만들어 놓아 소방 방재활동을 위한 소방대원을 공중강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소방헬기의 비상착륙이나 퇴피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러한 소방헬기는 착륙장에 착륙유도등을 점등과 소등이 가능하게 하여 야간에도 헬기가 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방화나 실화에 편성한 자연과 사전대비 불충분과 작은 돈을 아낀 결 과 부실해진 소방력으로 무장한 인간과의 대결에서 자연이 성공했다. 인간이 소방전력을 이동시키면, 바람에게 시켜서 인간이 떠난 뒤를 쳤다. 자연은 다시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인간은 다시 물러가 기다 렸다. 바람은 자연을 거부하고 잘아 들었지만, 자연의 졸개인 화마는 더욱 기세를 죽이지 않고 부지런히 영역을 넓혀 갔다. 다시 해가 뜨 면 새로운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다. 인간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 여 일격에 물리치려고 벼루고 있었다. 자연과 못됀 인간이 만들어낸 화마의 잔치에 거들며 나선 무리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는데... 역시 바람을 타지 못하니 일찌기 사그라들었다. 다시 날이 샐 때까지 기다 린다. 소방력을 다른 화재진압차 고성지역으로 긴급 이동시킴으로써 빈틈 이 생겨 산불을 키웠다. 2005. 4.5. 강원도 양양군, 고성군과 충남 서산군에서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여 화재범위가 더욱 확대되자, 출동할 소방헬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졌다. 동시에 소방작업을 해야 할 긴급함에 내몰려 일단 진화 된 것으로 판단되자, 다른 지역으로 소방전력을 이동시킨 결과, 진화 된 것으로 여겼던 지역에서 다시 불씨가 되살아 났다. 바람이 잔불을 되살려 세력을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즉, 아무리 소방전력이 정예전 력일 지라도 동시에 같은 화재현장에 출현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소방헬기 수량을 현재보다 3 배까지 대폭 증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화재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가용한 소방헬기 의 부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방헬기의 편성: 제 1 소방헬기 전력 : 당초에 부과된 지역방어적 소방활동 투입 제 2 소방헬기 전력 : 주로 인명구조 목적도 겸하여 편성되어 당초에 부과된 지역내에서 추가투입에 대비 제 3 소방헬기 전력 : 초대형 소방헬기로 편성되어 특정 화재발생 지 역으로 이동하여 집중투입 부연: 제 3 소방헬기 전력은 국방부 방재국 산하의 군부대에서 상비전력 으로 군독립소방대로 보유하여 소방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헬기정비 및 유지와 헬기조종사를 군사작전 목적 겸 민간소방전력으로 이중목적으로 사용한다. 왜 산악화재 전담기구가 필요한가? 소방예산이 늘 태부족인 것이 현실인 바,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사후약방문격이다. 독립된 예산편성권을 갖기 위함이다. 산악화재는 도시화재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전문적인 분야이다. 상당한 훈련과 실전경험을 요한다. 지나치게 소방대원들을 화재진압 작업에서 혹사한다면, 뜻하지 않는 새로운 사고를 부른다. 경험많고 숙련된 소방대원의 돌연한 비명사는 나라의 손실이요, 국가의 재난이다. 너무 넓은 화재현장에 투입된 소방헬기는 소방헬기 조종사들의 피로 를 누적시켜 주의력 산만과 함께 집중력 부족으로 헬기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단히 위험한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산불대책: 산불을 안보위협적 차원에서 취급! 방화에 의한 방어군의 군사력 분산획책 가능성을 심각하게 여긴다. 도깨비불? 차분한 산불진화 작전이 실시되어야 한다. 산불대비는 평시에 제대로 실행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1. 마을 부근에 방화띠나 방화선을 구축한다. 2. 산악지대 안에 자리한 마을은 소방차와 전차가 접근이 가능한 방화 로겸 소방진입로를 개설한다. 간벌로 나무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이동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3. 소방헬기 집중투입이 가능하도록 소방헬기를 집중 증강한다. 헬기 들이 근접비행중에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 진화작전중에 전깃줄이나 고압선에 걸려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마을 주변에 반드시 농사용겸 방화용 <저수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더 바람직하다면, 집집마다 방화수용 저수조를 구비해야만 한다. 이러한 저수조에 특수한 약을 살포하여 저수조내에 이물질 이 생겨나거나 물이 썩지 않도록 처치해야만 한다. 5. 평시 방송수신용 건전지용 혹은 태양전지용이거나 테엽식 자기충 전식 라디오를 개발하여 대량 보급하여 전국적으로 상비케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해낼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6. 재난예상지역내 위치한 각 가정들은 비상퇴피시 필수 퇴피대상 물건들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두어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한다. 7. 계절상 건조기이거나, 높새바람(푄현상) 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소방헬기전력을 증강 배치하는 사전조치를 취한다. 요 주의 지역으로 소방헬기를 전진 배치시키거나 임대해올 수도 있 을 것이다. 임대방식은 세세한 소방방재작업활동을 경직시킬 수도 있다. 상비 소방방재 전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할 것이다. 8. 초대형 소방헬기를 집중운용해야만 한다. 9. 야간에도 진화가능한 체제 -> 다른 글과 참조 10. 방화범에 대한 탐문과 함께 검문검색이 가능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한밤중에 불이 났다는 것은 감시인력을 더욱 보강해 야 한다. 동시에 불을 진화한 뒤에라도 철저히 진화지역을 감시하 여 잔불이 되살아 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11. 드라이 아이스 인공강우 실험으로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는 극단 적 대책도 마련해야만 한다. 한국내에서 자체 인공강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러시아로부터 인공강우 기술을 도입하여 실 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12. 바람을 타고 날아 내리는 숯덩이는 불의 세력권을 더욱 키운다. 목조건물로 된 학교에서 불이 났었는데, 거침없이 타오르던 불길 속에서 날아 오른 불붙은 숯덩이들이 바람을 타고 멀리 수백미터 떨어진 주택지대로 날아 와 마구 집안 곳곳에 떨어져 불이 붙게 한 적이 있었다. 그야말로 엄청난 불꽃놀이 같았다. 그러나, 위험 한 구경이었다. 그것도 잠시. 지붕에서 빨갛게 달아오른 숯덩이가 '톡 토르르' 하고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에 불이 붙을 수 있었다. 급히 여기저기 물을 뿌리고 지붕에 수돗물을 살포하는 등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었다. 숯덩이 크기가 대략 어린이 주먹난한 크기였는데, 그보다 큰 것도 있었다. 어린이들의 눈에는 신기하기만 했었지만, 어른들은 그게 아니었 다. 13. 도처에 정상마다 산불감시조를 상주시켜 무전기로 상호 연락이 가능하게 한다. 공익근무원을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순찰하게 해 야만 한다. 14. 각 가정마다 집에 소중한 물건들은 갑작스럽게 옮길 수 없는 경 우가 허다할 것이므로 반드시 내화벽이나 내화가 가능한 지하실 을 미리 건설해두어 지하에다 일단 옮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축법을 새로 손질하여 각 가정에 대하여 지하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거나 강제로 부과해야 한다. 특히 지하실내에는 지하실 천 장이나 지하실 벽에 내장재를 바르거나 덧대지 않도록 건축지도 해야만 할 것이다. 15. 산악소방도로 건설시, 반드시 소방차가 상호소통이 불가능할 경 우를 대비하여 중간중간에 안전지대를 만들어 두어 차량 대피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16. 방화띠는 적어도 각 산림군 사이에 300 미터 정도 폭은 되어야 할 것이다. 17. 화재 진화병력이 입을 방화복과 방화모를 비축해두었다가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군이 즉시 입을 수 있도록 한다. 문젯점: 초기대응 미숙이 엿보인다. 초기에 전력대응하지 않고 실기했다. 과 실인가? 헬기부족이 주원인이었다. 한국이 가진 국력의 현주소가 바 로 강원도 양양군 화재다. 적절한 방재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초대형 소방헬기가 부 족한 탓에 우왕좌왕하거나, 현장에서 발만 동동 구르거나, 순간 판단 착오로 허둥대는 속에가 진화용 헬기를 다른 더 급한 불 끄러 이동시 키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다. 아무리 소방작업 지휘의 천재라도 어 쩔 수 없게 된다. 소방세? 소방세는 국세로 징수하여 소방방재청에 지급하면 방재청이 소방수 요에 맞게 지방 소방관서에 할당하는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산림세? 산림세도 국세로 징수하여 일정비율을 떼내어 부족하기 쉬운 소방자 원을 보충하도록 한다. 산불발생으로 휴전선 지역의 아군 방어지역 한가운데 자리한 지뢰지 역이 일제히 파괴되는 상황을 만들어내 일시 지뢰무풍지대가 만들어 졌다. 더우기 아군이 차후 지뢰지대를 만들 경우에도 지뢰는 노출되 어 침투병력으로 하여금 지뢰지대를 용이하게 통과가 가능해진다는 새로운 안보위험을 초래했다. 더우기 장차 무인감지장치 설치상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만들어 낼 것이다. 군사적인 공격직전에 전국에다 동시다발적인 산불을 질러 지뢰지대 를 제거하거나 시계청소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작전개시일 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여기저기 질러서 방어병력의 분산을 꾀할 수 있다. 즉, 고전적인 화공 전술 개념이 새롭게 재등장하게 된 것이 다. 이번 사건은 국가비상사태발생에 따른 제대로 된 대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할 시금석으로 국가재난대비태세를 재점검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소방전력이 전면적인 국가재난사고에 전혀 방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군수기지 탄약고가 자리하고 있어서 인근의 부락은 제대로 진화작업 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만약 전시에 적포탄이나 미사일이 여기저기 날아 내려 폭발한 열기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전혀 진압작전이 불가능할 정도다. 헬기부족에다 진압요원 부족으로 소방작업을 제대로 하기가 불가능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할 정도의 산불진화작전이었다. 주로 항공진화 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단 한사람의 인명피해를 가져 오지 않았다는 점이 특기할 점이다. 사전에 화재발생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사후조처는 그런대로 잘 진 행되었다. 신속한 퇴피령 발령과 주민들의 차분한 대처는 위로할만 했다. 국가재난시 이를 해결해줄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역시 군대밖엔 없다. 그것도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현대적인 군대를 의미한다. [앵무새 타령] 앵무새 타령하는 녀석의 계산기를 갈겨 버려라! 숫자타령하는 계산공식을 날려버려야 한다. 일본의 국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초대형 헬기 몇대 없어서 저토록 온나라가 야단법석으로 겨우 얼마되 지 않는 면적의 산속에 난 불 끄는데 인력이 무려 16,000 여명이 동원 되고 군대가 출동하고 난장판을 다 벌인 끝에 무려 400 헥타르의 산 림 다 태우고 말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란스러움인가? 난리통에 경박함마저 도를 넘고 있으니, 열심히 목숨걸고 땀에 뒤범 벅이 되다시피 하면서 불구덩이 속에서 이리뛰고 저리뛰는 가운데 애터지게 불끄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119 소방대원들과 민초와 경찰 관, 군인들, 공무원들만이 서러울 뿐이다. 단지, 국가예산 수백억을 절감하자고 또 한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먹느냐 먹히냐의 단말마적인 복마전속에 들이밀어야만 예산집행에서 더욱 효율적인 것인가? 아마 이러한 현실적인 공포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구중심처의 종합청사 한 구석탱이에 편안하게 늘어 앉은 고 급 공무원들을 솎아내고 예산을 절감하면, 초대형헬기 몇대는 사들 일 수 있을 것이다. 예산절감은 늘 그렇게 태평스럽게 전과 다름없이 미봉책으로 소극적인 대응책만 일삼는 책임부서 인력부터 손을 먼저 잘라냄으로써 생겨난 여유분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첫걸음일 것이다. 예산 핑게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상부를 설득하든 간에 예산을 따내오는 것이 책임있는 부서의 살아 있는 부서장이라 할 것이다. 규정 따지고 예산타령하다가 300 년 넘은 소나무들이 수 없이 불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마 동해안에 연한 산림들은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경북 영덕 지방은 수년전에 발생한 산림화재로 소나무는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풍력 발전으로 주변풍광을 대신하고 있다. 그냥 웃어 넘길 단계는 이미 다 지나갔다. [백만번 기도보다 1대의 초대형 소방헬기가 더 미덥다] 산불화재예방대책도 항구적인 대책으로 분명하게 매듭지어야만 한다. 일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아예 근심걱정을 끊는다. 즉, 관리방 식을 대단히 간단명료하게 한다. 마음조리며 불이 나지 않기를 기도하지 말고, 불이 나더라도 언제든 지 날아가 불을 끌 수 있는 초대형 소방헬기가 있음을 믿는다. 초대형 소방헬기 운용에 따른 장점: 초대형 소방헬기를 운용한다면, 소형 헬기를 운용하는 것보다 다음 과 같은 장점이 추정된다. 1. 여러대의 소형소방헬기를 운용하는 것보다 연료소비량이 더 작을 수 있다. 2. 여러대의 헬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헬기 안전 사고 발생확률이 더 낮아진다. 3. 여러대의 헬기를 동시운용에 따른 부품감모률이 더 낮아진다. 4. 헬기조종사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져서 인건비가 낮아질 수 있다. 5. 소방방재 소요시간이 덜 소비되므로 화재로 인한 피해면적이 더 적어질 수 있다. 초대형 소방헬기는 각 도마다 2 대씩 도합 20 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 1 대 경기도 2 대 강원도 2 대 충청남북도 4 대 전라남북도 4 대 경상남북도 4 대 제주도 2 대 예비 1 대 소요예산 : 고정자산 : 200 억원 * 20 대 = 4,000 억원 고정자산 구매자금용 지급 이자 : 4,000 억원 * 0.06 = 240 억원 조종사 급료 : 20 대 * 2 * 5,000만원 = 20 억원 감가상각비 : 4,000 억원 / 20년(내용년수) = 200 억원/ 년 연료비 : 20 대 * 200 만원/회 * 30 회 = 12 억원/년 기타 항공기 유지비 : 4,000억원 * 0.04 = 160 억원/년 (보험료 등) 도합 : 4,000 억 초기 투자 + 632 억/년 유지비 20 대를 한꺼번에 주문하되 4 대씩 단계적으로 인수하면서 기술이전 료를 주고 생산업체와 공동제작하고 나중에 아시아권에 대한 독점판 매권을 사들이고 원제작회사와 합작회사로 발전시킨다. 낙산사를 태워 먹고 300년 송림을 태워 먹은 쓰라린 기억을 새로운 발 전의 비계로 삼아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로 삼는다. 약간의 개조만 거치면, 기동군단용 연료보급용 헬기로 전용가능한 형 으로 대형 전차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종으로 발전시킨다. 각도에 배 치된 헬기 2 대중 1 대를 각 도별 주둔중인 군부대에 배치하여 고가헬 기 유지비를 충당하게 한다. 단, 이러한 모든 소요 비용은 소방세로 충당한다. 군에 배치된 소방헬 기는 그 유지비용은 국방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세에서 전액 할당받도록 한다. [앵무새는 죽진 않았다] 200 억원 * 20 대 = 4,000 억원! 4,000 억원을 투자해서 묶어 놓느니, 차라리 400 헥타를 태워 버려라! 년간 지급이자 120억원, 년간 유지비 200 억원, 감가상각비 200억원 이며, 떡을 친다(다 쓰고도 남아 돈다)! 2005. 4. 27. 전북 익산과 경남 함평에서 산불화재가 났다. 가파른 산세와 심한 바람으로 인하여 진화가 불가능하여 산불이 확 산일로에 있고,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다. 소방대원들과 소 방헬기가 불을 끄고 있다. 초대형 헬기 20 대면 불을 신속히 끌 수 있다. 집중투입하여 끄버리면 될 것을... 돈타령 속에 산림들이 다 타버린다! 누군가 불을 질렀다면, 태워 먹었으니 신날 밖에? 그러나, 초대형헬기로 손쉽게 끄버린다면, 그 누군가도 단념하게 될 것이다. 즉, 불질러 봐야 진압해버리니깐, 별소동도 없을테니... 4,000 억원 불과 1 년이면, 다시 채워지지만, 망가진 산림은 30-50년 간 그 시커먼 흔적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 10 년이 흐르다 보면, 쓸 만한 산림들은 죄다 태우고 나 서야 초대형 헬기를 사들일 것이다. [낙산사 소실의 대반전 효과]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실천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인가? 아니면, 변명으로 소란스러운 또다른 무덤 속이냐? 무덤: 시체해보. 사후약방문. 왜 죽었느냐만 밝히는데 떠들썩할 뿐, 시원한 해결책은 없고 온통 비난과 낙담으로 가득한 시끌시끌 한 난장판. 낙산사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자신을 불살라 한반도가 되 살아나는데 기여하였다고 불난집 운세 뒷풀이를 한다면, 결국 2005 년은 한국으로서는 하나의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다. 1. 불날 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새까만 山野만 남는다는 것을 분명 하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었으니, 한반도인들은 모두 두눈 부릅뜨 고 스스로를 채찍질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갈 것이다. 즉, 강원도 자체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치산녹화사업을 새로운 차원에서 손보게 될 것이다는 점과, 묘목사업과 치산정책 도 발전적으로 수정하여 소나무 위주의 산림을 좀더 화재에 강하 고 쓰임새 있는 경제수목으로 대체해나갈 것이다. 2. 다른 한가지는, 국방준비태세 미비는 산불예방과 강원도 영양군 낙산사의 황급한 진화와 같아서 미리 미리 대비하질 않으면, 한순 간의 실수나 대비부족으로 하여 순식간에 낙산사를 불사르고 수백 채를 불태웠으며, 400 헥타아르가 넘는 산림을 태워 먹었다. 식목 일에 나무를 심어 봤자 다 무슨 소용인가? 국가안보에 제대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필경 나라 전체의 낙산사 를 불태우고 전국토의 산림을 까맣게 만들 것이며, 수십만 수백만 채가 잿더미로 화하고 말 것이다. 핵테러와 핵전에도 대비하지 않 으면 안될 것이다. 이미 한반도의 이웃나라들이 핵무기를 엄청난 숫자로 만들어 쌓아 놓고 있거늘 한반도가 핵전쟁을 피한다고 하 여 피할 수 있는 그런 순진한 생각들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다. 남의 역사를 남의 역사로 여기지 않고 남의 땅을 남의 땅으로 여기 진 않고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마저 더러는 지워 버리고 전혀 가짜 를 대신 그려 넣는 형국이고 보면, 이미 양심은 저만치 죽어 없어 진 것이다. 늘 전쟁은 상대적이다. 모든 당사자들이 같이 정쟁을 거부할 때만이 전쟁은 멈춰 서있는 것이다. 전쟁의 양 수레바퀴를 잘 괴어 놓고 저절로 굴러갈 수레가 움직여 가지않게 해야 하거늘, 이제 굄목을 굳이 들어 내고 치워 버 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일국의 정권을 전단하는 자리에서 권세를 휘 두르고 있으니, 장차 피해갈 수 없게만 보이는 운명의 길은 2005 년 일본총리대신 관저에서부터 피어 올랐다고 여긴다해도, 억측의 비 약만은 아닐 것이다. [흥망사의 갈림길!] 남은 죽을 고생 생고생 다 해가면서 연기까지 들이 마시면서 불을 다 꺼주었는데 무슨 소리냐? 만약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합리적으로 단행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파멸적인 재해의 반복을 알리는 한편의 단막극에 불과할 뿐이다. 1. 불탄 낙산사 문화재 복원에 지나치게 적은 예산을 책정하거나, 2. 낙산사에서 추정한 복구금액에 반하여 지나치게 낮은 터무니 없는 예산지원책을 떠벌리거나, 3. 불난 직후에는 저마다 현장으로 몰려가 온갖 공약과 사후대책철저 약속을 늘어 놓고도 차츰 시간이 더 흘러가면 온갖 핑게와 이해못 할 변명이나 전과 다름 없는 뻔한 이유를 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을 지연시키고 예산마저 삭감하는 돈타령으로 일관하기 일쑤거나, 4. 낙산사 진화에만 지나치게 의식하여 10톤 저수용량의 초대형헬기 구매를 일축하면서 전처럼 돌같이 꿈쩍도 않고 예산증액을 외면했 다. 다만, 9대의 헬기를 231 억에 신규구매할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초대형헬기 구매건은 딱 잘라 거절했다. 현장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한 전형적인 경리출신자들의 예산칼 휘두르기식 전가의 보도 이다. 이런 식으로 현장을 전혀 무시하고 앵무새처럼 예산타령 일 색이거나, 초대형헬기: 대당 200억원 소요 5. 소방도로를 신규로 개설할 생각조차도 않거나, 6. 다른 사건이 일어나자 마자, 이젠 관심이 전혀 다른 곳으로 쏠려버 린 탓에 초지일관 자세는 잊어먹고 했던 약속마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냄비근성을 되풀이하는 현상들이 연거 푸 생겨날 때,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새로운 재난의 시작을 알린다. 대구지하철 대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나 흘렀기에, 또다시 서울 지하 철이 불이 붙은 채 10분 넘게 달려가게 하여 객차 2 량을 몽땅 다 태 워 버렸고, 다시 낙산사 전각마저 홀라당 다 태워 버리고도 모자라, 지금도 예산타령하고 편한 숨 내쉬고 있다. 중국식 도광양회니 화평굴기니 입에 담아 본들, 중국은 나중에 강성 해지면, 다시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을 과거 중국이 당해온 것처럼 대할 것이므로, 한국 또한 중국처럼 도광양해니 화평굴기니 하면서 굽신거리며 살아 가야 할 것이다. [피하면 나라마저 태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조차 없는 귀중한 유산들이 날아 갔다. 동해안 산 림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은 동해안의 유서깊은 고목들의 씨를 말 려 버릴 것이다. 300 년도 더 넘은 고송들이 사라지는 것은 슬픈 일 이다. 관광자원들이 하나하나 이렇듯 사라져 가야만 할 것인가? 재난지역 선포가 더 중요한 일은 아니다. 불나서 아무리 지원하고 불 잘 진압해도 소용없다. 현장에서 즉시즉 시 불끄는데 소용되는 1만 리터들이 초대형 소방헬기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예산에 맞춰 반드시 필요한 초대형 소방헬기를 도입하지 못한다는 말 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증액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마련 하여 근본적으로 문젯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일로 미룰 경우에는 장차 나라마저 태울 것이다. 정신상태가 틀려 먹었다는 경고로 되돌아 올 것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두번 다시 손볼 여지가 없게 만들어 전임 관리자에게 맡겨 두고 잊어야 한다. 매듭을 지워 끝내라. 매일 한가지씩 끝내면, 1 년이면 365 가지를 끝낼 수 있다. 10년이면, 3,650 가지로 쌓여만 갈 것이다. 더 이상 손볼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돈이라는 현실과 타협만 되풀이] 2005. 4. 7. 놀란 얼굴로 뛰어 왔었던 고관대작들도 처음에는 큰 소리로 돕겠다고 야단법썩이다가 마침내 지원예산 문제에 마주치게 되자, 저마다 목소 리 죽이고 변명하는데 급급이고 서로 눈치보고 미루면서 앞서 했던 말 을 축소조정하고 말돌리며 발뺌하는데 더 빠쁘더라. 냄비근성! 우선 모면하고 보자는 습성! 지출요구에 대하여 늘 돈에 찌든 모습! 오늘날의 한국의 자화상! 한국은 산림화재에 대단히 취약하다. 초대형소방헬기가 부족하다. 대단히 재정상태가 취약하다. 냄비근성! 돈타령! 돈낼 사람 눈치보기! 돈줄 졸라맬 사람 눈치보기! 예산 부풀려 타내기! 예산 안남기고 죄다 써버리기! [산림세] 국민들은 제 2 의 낙산사 소실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꺼 이 소방세를 더 낼 마음자세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제대로 시간에 대어갈 수 있도록 증세를 해야 한다. 이미 산불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TV 화면을 산불소식으로 곧잘 채우곤 한다. TV 시청료처럼 소방방재세를 부과하여 산불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산불과 조난구조 등 포괄적인 활동을 지원할 상설적인 세원이 필요 하다. 국민들에게 TV 시청료처럼 일정액을 부과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 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소방대원이나 산불진화대원들은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그들은 목숨을 건 근무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들의 교육수준과 근 무를 위한 전문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의 적정수준 이상의 인력충원이 합치될수록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급료수준은 정부의 정상적인 공무원 급료수준 이상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위험한 일자리는 위험에 대한 보상과 비상대책이 수반되어야만 버 려진 아이들이나 모이는 파락한 직업으로 비쳐지지 않을 것이다. [억울한 혼령에 대한 배려] 한국에 들어 왔다가 제대로 피어 보지도 못하고 사망한 외국인 노동 자들에 대한 최저한도의 배려 수준에서 이들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없애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환에 의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크게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한국인들과 비슷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