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재에 盧구제불가 의견서 제출(전문공개)
: 1348)
-(1) 에서 계속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나 국토분단의 현실로 미루어보아 일본식 공산당이나 서구식공산당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공산당미화론은, 경솔의 단계를 지나,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당시 피청구인의 공산당론이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규탄의 대상이 된 것은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북한노동당 규약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최고의 지표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그리고 있는 공산당은 일본이나 구라파의 공산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공산당미화론은 그의 흔들리는 윤리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모택동을 들었습니다. 모택동은 한반도를 무력으로 침범하여 한반도 재통일의 기회를 말살한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불법침략전쟁으로 수많은 한국동포를 대량 학살한 반인륜범죄자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뇌리에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각인되지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일본 정상외교길에서 “자신이 가까이 하고 싶은 나라로서 첫째는 일본이고 둘째는 중국이고 셋째는 미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문제된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의 국권과 문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젊은 남녀를 빼앗아간 국가냐 아니면 우리의 국토와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수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산 설고 문 선 이역만리의 땅에서 피와 생명을 흘리게 한 나라냐 하는 구별도 아무 의미없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미면 어때”라는 평시의 신념을 관철하여 대통령직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피청구인이 미국방문에서는 “만약 미국이 6.25 전쟁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지금 북한의 정치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지 모른다”라는 기상천외의 발언을 하여 미국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방문국이 어디냐 하는데 따라서 말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문제를 피청구인의 윤리의식과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추기. 대통령 탄핵소추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피청구인은 같은 시점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두 최고사법기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자격유무에 관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피고로하는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2003. 1. 18 대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 4개월이란 긴 기간동안 9차의 심리를 거쳐서 2004. 2.2. 결심되어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 소송을 제소할 때는 물론 결심단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이와 같은 탄핵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전에 시작된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최근에 제기된 대통령탄핵소추가 비슷한 시기에 결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인 결과인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성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선거무효소송이나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는 탄핵심판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이상하다고 할만치,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위반이 양 사건의 공통된 소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 최고사법기관이 먼저 제소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최고기관은 자신의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두 사건은 운명공동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결정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최고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이 다시 정립될 것입니다.
탄핵소추에 대한 찬반의 국론분열은 실력대결의 극한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국론분열에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편도성도 적지않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법치국가의 국민답게 조용히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때 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탄핵반대와 탄핵찬성의 노도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멉니다.
탄핵이 발의되면 자신의 인기와 지지율을 개의챦고 스스로 물러난 외국의 대통령 선례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피청구인의 대통령직 수행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있는 국민들은 20%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지지율이자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20%의 지지율은 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숫자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지금이라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도록 조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반대시위도 탄핵지지시위와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열린 우리당 중진의원들과 희희낙락하면서 총선결과를 자축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권한이 정지된 사람으로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열린 우리당과 함께 총선결과를 탄핵심판결정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멸입니다.
이 문제가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피청구인도 미안하게 되었다는 사과를 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중요한 시점에 이런 경거망동의 행동을 취하는 피청구인에게는 탄핵이외의 적절한 대응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04. 4.
소추위원의 대리인
변호사 ㅇ ㅇ ㅇ
헌법재판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