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건칼럼] 남아공+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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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건칼럼] 남아공+우크라이나
북핵 문제는 선후(先後)의 문제이자 신뢰의 문제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북한은 미국이 먼저 체제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면 체제안전 외에 경제지원이라는 당근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다.
북미협상은 신뢰의 문제
북한은 체제보장 방법으로 미국에 불가침조약체결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서면 불가침담보` 방안을 제시했는데 최근 북한이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조약형태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반응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폐기와 체제보장을 동시에 하자는 `동시행동` 방안을 내놓았으나 묘안 같지는 않다. 체제보장은 양국이 문서의 교환으로 끝낼 수 있는 절차지만 핵폐기는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그 전까지는 핵폐기도, 체제보장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취약성을 띠게 된다. 결국 북미협상은 선후 또는 동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북핵문제를 푸는 두개의 방식이 있다. 남아공 방식과 우크라이나 방식이다. 남아공 방식은 북한의 핵보유와 폐기선언에, 우크라이나 방식은 폐기이후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