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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신기루13

	청지기	2011-11-15 ( : 3172)

Name 오로라신기루 Subject 한반도 발전 3단계론 이 글은 비전문가가 쓴 글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본 것일 뿐 이다 . 단지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생 각하고 참고하기바란다. 이 글은 3부도 이루어져 있다. 제 1 부 : 국가생존요소 < 입헌군주제 도입> 제 2 부 : 한반도 발전 3단계론 제 3 부 : 비월국가연합론 아래 내용은 어제 오늘 없었던 개념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될 사실 들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혹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넓게 되돌 아 보자는 의미에서 옮겨 놓은 글로 이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창 하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면서 기술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의 모 음집 혹은 횡설수설식 자유수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글 속에서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더 유능한 머리 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제 2 부: <<< 한반도 3단계 발전론 >>> [[한반도 발전론]] 나라가 망하는 까닭은 늘 초지를 망각하고 현상에 만족하면서 부귀를 탐하다가 허상에 이끌려 살지도 못할 곳에서 살아 남기를 꾀하다 결국 남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고구려 유민의 아들인 고선지가 아무리 중국을 위해 목숨을 다하여 싸웠지만, 당나라 중상배의 모함에 빠져 죽고 말았다. '고구려 돼지같은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결국 나라를 잃으면 그런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고향산천과 함께 나랏말도 잊 고 급기야는 자신의 조상마저도 잃어 버리게 될 것이다. 사람이 곧 국력이다! 장보고 정신과 팩스 몽골리카와 팩스 베트남과 팩스 필리피노를 결합하여 첫출발을 시도한다. 이를 기초로 호주와 뉴질랜드와 연 합하여 더 큰 환태평양 세력권을 만들어내야 한다. 바야흐로 환태평양권내에서 맹주가 되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많은 이익을 챙겨 줄수 있는 세력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미 이웃 나라 일본은 상식을 벗어난 일탈의 길을 가고 있다. 중국 또한 과거 원명청대와 진시황도 하지 않았던 일을 꾀하고 있다. 이젠 대국이란 존재들을 믿을 수 없다. 그들은 기회만 나면, 이웃 작 은 나라들을 자기뜻대로만 다룰려고 태어난듯 행동하고 있다. 우선 반성하는 의미에서 와신상담(臥薪嘗膽)! 정부 종합청사 건물 앞에 다음 여섯개의 비석을 갖다 세운다! 만약 우여곡절 끝에 독도를 빼앗기는 일이 생겨나면, 독도비도 세운 다. 첫째, 카르타고 경계석 : 부를 누렸으나 군사력이 약해 망했다. 한국은 카르타고를 닮아 가고 있다. 둘째, 연개소문 경계석 : 권문세가 자식들의 내분으로 망했다. 셋째, 명성황후 시금석 : 고부간의 갈등과 외척발호에 변변한 군사력이 없어 타국 대사관을 전전하다가 망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빌려 쓴 것이 화근일 수도 있다. 넷째, 로마제국 멸망비 : 사치와 환락에 게르만 용병을 믿다가 멸망하 였는데, 로마시민병제도가 무너진 탓도 크다. 다섯째, 아테네 망국비 : 민주정만 고집하다 군국주의 국가 스파르타에 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스파르타도 테에베에 망하고 말았다. 같은 민족끼리 자그마한 문제 로 다투다 같이 망하고 말았다. 앞서 자신의 죽음을 내다 보고 미리 통곡하며 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독도를 빼앗기는 운명의 날이 한반도 침탈의 새로인 전주 곡이 될 것이다. 여섯째, 독도소멸 망국비 : 군사력 미비로 눈뜨고 빼앗길 치욕사!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러한 자세한 역사와 그림을 세워 놓고 아울러 여섯개의 경계비를 큼지막하게 세워 놓는 다. 그러한 말로를 겪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에 힘쓴다. 그러나, 전교조 소속 교원들처럼 그러한 교육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 길이다.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중국에 그냥 한반도를 갖다 바치게 될 것이다. 배경설명: 중국의 역사발전 원리는 어떠한가? 중국의 통일사에는, 이민족들이 월등한 군사력을 앞세워 역사앞에 등장하여 중원의 한족 들을 복속시킨 후, 그 여세를 몰아 중국의 변방을 개척하여 영토를 더 넓힌다. 그후, 이민족으로 이루어진 집권층의 분열과 부패로 한족이 들고 일 어나 이민족의 왕조는 멸망하고, 다시 한족의 시대가 온다. 한족은 문 화적 발전으로 그들이 야만족 오랑캐라 지칭하는 이민족을 동화시켜 흡수하게 되고 이민족들이 넓혔던 영토를 향유하게 되었다. 한족들이 이민족들에게 점령되면 기묘하게도 중국은 더욱 더 큰 땅을 지니게 되었다. 중국대륙이 두번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장기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 는데, 원나라와 청나라가 바로 그들이다. 그런데, 이들 이민족들은 막 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중국의 영토를 더 넓게 만들어 주었으나, 그들 스스로 사치 탐닉과 내분이 일어나 스스로 망하기를 재촉하여 백성들 이 들고 일어나 쫓겨나고 중국의 한족들은 다시 중원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중국의 영토확장의 역사와 일본의 침략사는 반드시 적반하장의 핑게 를 들이 밀며 주변의 이웃나라들을 군사를 몰아와 위협하고 서로 내분 을 일으켜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정복했다. 한번 공격이 안되면, 꾸준 히 군사를 일으켜 차츰차츰 약화시켜 복속시켰다. 중국의 주변국 정복 방식은 마치 로마시대의 로마군과 같이 오랜 시간을 두고 단호하게 군사행동을 가하여 상대방을 멸망시켜갔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행 진이 더 이상 밟을 땅이 없을 때까지 혹은 다른 제 3의 세력이 나타나 그들을 제지할 때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중원을 통일한 원라가 가 다시 고려를 앞세워 일본을 치려고 했지만, 두번이나 일본원정에 실 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제 3의 세력이 태풍으로 곧 신풍(神風:카미카제) 을 말한다. 원나라는 그후 일본정복을 포기하고 말았다. 아마도 일본 을 정복하는데 더 많은 군선과 병력을 동원한다 해도 정복후 통치하는 데 더 많은 부담을 느껐을 것이며, 일본원정을 계속하다가 자칫하면 신행제국의 재정과 군사적 재원을 고갈시켜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 끼를 잃는 격이 될까 저으기 염려되어 중원통치에 더 주력했을하다. 중국의 이러한 동으로 서로 남으로 향한 거침없는 행동도 현대에 들어 와 미국이란 신흥세력으로 말미암아 멈춰섰다. 개회의 길을 걷던 일본 도 해군력과 육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을 앞세운 일본의 후안무치한 야욕도 미국이란 거대한 힘이 새로운 무기체계와 공군력 우세에 힘입 은 해군력을 동원하여 우격다짐으로 저지되었다. 중국은 근대에 들어와 영국을 비롯한 열강의 침략을 받아 소위 아편 전쟁에서 연합군에게 지고 영국과 포르투칼 등 여러나라에게 홍공과 마카오 등지를 150년간 조차해주는 강화조약을 맺고 굴욕의 길을 걸 었다. 세월이 150년이 지나자, 이제 중국은 서구의 문명수준으로 발 전한 홍콩과 마카오 등을 서방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중국이 스스 로 개발에 나섰드라면 엄청난 돈을 쓸어 부었어야 할 일을 서방의 힘을 빌어 개발하고 고스란히 되돌려 받았다. 즉,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지 만 땅을 잠시 내주고 되돌려 받아 더욱 성장의 도약대로 삼았다. 명분 을 버리고 실리를 취했던 것이다. 소련은 제정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정점으로 공산당들 이 차츰 정권을 장악하여 제정러시아를 붕괴시키고 태어났다. 소련 은 독일이 만들어 준 전쟁과 패전의 호란의 도가니에서 정권을 장악 할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를 손쉽게 손에 넣었다. 소련의 정치가들은 독일이 만들어 준 전쟁기운에 편승하여 독재권력을 더욱 강화하하였 다. 마침내 독일을 강탈하여 로켓트 기술자들을 손에 넣고 수많은 독 일의 산업시설이나 기술자들을 잡아 갔다. 전쟁의 어부지리는 점령후 자행되는 인력과 시설에 대한 무자비한 약탈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소련은 미국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자, 일본이 패망할 것을 일찌 감치 내다보고 일본의 빈 자리를 채우기에 급급하여 북한땅을 손에 넣었다. 서방에 자생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이용하여 미국이 전국력을 동원하여 어렵사리 만든 원폭설계도를 캐나다인을 통해서 손에 넣었 다. 소련은 독일과 미국을 이용하여 로켓트 기술과 원자탄 제조기술 과 화학생물학 무기 제조기술들을 손에 넣었다. 훔치고 약탈하고 빼 앗았지만 오늘날의 소련은 탄도탄 기술과 핵무기 기술 여러가지 무기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한때 세계의 절반을 호령했던 나라로 까지 지위 가 밀려 올라 갔던 것이다. 미국도 이에 뒤질쎄라 일본으로부터 731 부대의 생체실험 관련기술 을 손에 넣고 독일로부터 로켓 기술과 핵무기 제조 기술을 손에 넣었 던 것이다. 무한경쟁시대는 궁하면 통한다는 원리를 적중시켰다. 전쟁이 없었다면 레이다는 만들어지지 않았을른지도 모른다. 어느 미친 녀석이 그렇게 많은 돈을 그처럼 짧은 시간내에 억지로 퍼부었 겠는가? 레이다 기술을 향상시켜 상대방 공군기를 잡기위해 혈안이 되었을 무렵에는 어느 나라와 적대적인 다른 나라는 모든 국력을다 기울여 기술을 개발해내고 만다. 즉, 궁하면 통했던 것이다. 레이다는 그렇게 만들어 졌다. 제트기도 그렇게 2차세계대전 말렵에 독일 기술진이 공군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도입된 신기술이었다. 원 자폭탄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평화시라면 어느 미친 나라가 사람을 수 십만명을 죽일 수도 있는 무기를 그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 개발하도록 하였겠는가? 구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의 단독주의는 거침없이 전진해가고 있다. 구 소련이 붕괴한 것도 마치 로마제국이 망한 것과 같이 내부로부터 무너졌었다. 중국과 미국 또한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제 3의 로마 제국으로 변하지 않는다 누가 장담하겠는가? 문제는, 소국이 대국을 믿고 대사를 도모하거나 생존을 의탁하고 있 다가 대국이 쇠하거나 손을 쓸 새가 없게 되자, 소국의 운명 또한 바 람 앞의 등불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관념상으로만 늘 평화를 논하는 자들은 결코 극한의 세계를 도전할 수 없고, 그 열매로부터 얻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다. 표면상으로는 늘 평화를 외치는 자들은 항상 극한의 세계를 도전할 챤 스를 상대방에게서 박탈하여 오로지 자신만이 그러한 열매로부터 얻는 풍요로움을 독점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뭔가를 해내기 위하여 엄청난 빚돈을 끌어 들여와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늘 현상에만 만족하여 있는 사람들 욕설이나 즐 기고 나라와 정치가들만 족치며 시시콜콜한 것들만 들춰내어 시시비비 를 일삼는데 물들어 버릴 수도 있다. 엄청난 모험과 빚돈을 끌어와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 내몰리지 않으 니까 다들 시간이 남아 돌아 생각이 헛돌아 서로 집어 뜯고 헐뜯고 싸 우기에 여념이 없다. 동굴 속에 들어 앉아 따뜻한 모닥불 둘레에서 손 이나 쬐면서 세상잡담만 하는데 열중이라면 동굴 밖에서 눈이 오든 비 가 와서 홍수가 나든 세상이 다 떠내려 가든 전혀 그들 알바가 아니라 는듯 천하태평을 노래하는 무리들도 있을 것이다. 즉, 운명이란 더 걸지 않으면 더 기대할 것도 없다는 점이다. 과거를 되돌아 보고 깊히 반성하여, 지금 이 순간(2005)으로부터 정확히 25년 뒤에 세계권력 분포 지도 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시급하게 한반도의 대비 태세를 재점검하고 국가와 국민들의 생존 메카니즘을 재구성, 재배 치, 재적합화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 고구려 연개소문의 망국적 역사적 사실이 다시 되풀이 될 것이며, 2. 명성황후 민중전식으로 남의 집 문전을 전전하다가 한밤중에 난 입한 깡패들로부터 칼맞아 죽는 사태가 한반도 권부에서 일어 날 수 있다. 3. 국력이 약하면, 내부로부터 다시금 반역과 매국의 기운이 일어날 수 있는 온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즉, 적국으로 하여금 내분을 이요할 수 있는 호기를 스스로 만들어주게 된다. 4. 나라는 망하고 오로지 재산가들만 남아도 그들 또한 변절하여 침 략국에 복속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말 것이다. 5. 경제력은 풍성해도 군사력 미비로 하여 마치 제나라 군대처럼 진 나라 군대가 쳐들어 오자, 전혀 싸울 생각도 않고 죄다 흩어져 달아 나 버리고 말았다. 대세가 기운 것을 뒤늦게 깨닫자, 죽음을 사서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저마다 제각각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 져버렸던 것이다. 진나라 군대는 싸울 상대가 없었던 것이다. 마치 제나라와 같은 형국에 이르지 않는다 어느 누가 감히 보장하겠는가? 그렇게 일본군은 제물포를 내려 한양으로 군홧발 소리를 울리면서 서울 용산으로 진주해왔다. 돈이 없어 경험이 없어 견문을 넓히고 돌아온 개혁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건이 빌미가 되어 진주를 정당화시켜 준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큰 종을 만들어 선물 하여 도로를 닦게 하여 군대를 들이쳐 정복한다 하였는데, 일본은 조선에 돈을 비렬 주고 그것을 빌미로 조선 신식군대를 만들어 주는 일도 맡아 일본화하였다. 그렇게 청나라 군대도 월미도를 지나 한양으로 한양으로 원세개를 앞세워 명동 중국성의 시초를 삼았던 것이다. 일본군의 조선출병 을 핑게로 청나라가 일본군을 저지하려고 들어 온 것이다. 청나라 조정도 서방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해군력을 건설하려 하였는데,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일본해군에 당했다. 그 까닭은 돈으로 군함은 만들었는데 넣고 쏠 포탄은 충분히 살 수 없어 껍데기만 가 자고 허세만 부리다가 허겁지겁 전장에 군함을 몰아가 일본군 포수 들의 과녁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6. 카르타고처럼 아무리 배상금을 많이 지급하면서 로마군을 달래려 하였으나 결국 비열한 로마제국의 모리배들의 농간에 빠져 끝내 모조리 몰살되고 마는 비운을 내 후손대에 가서 겪게 될 먼 동기를 지금 이 순간 심어 놓게 될 것이다. 만약 한국도 전쟁을 피하기 위해 상대를 달래려고 생각한다면, 먼 곳에서 실패의 사례를 찾을 것도 없이 카르타고의 멸망사를 다시 읽어보면 당장 알 수 있다. 히틀러의 나찌제국이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된 것도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구사하여 양보를 얻어내는데 서 출발한 것이다. 대단히 경계해야 할 사안: 오랜 과거에 일어났던 반역을 빌미로 스스로 제눈을 찌르고 제 손목 을 자를 것이 아니라, 장차 마음속으로부터 일어 날 지도 모를 반역 의 기운을 다스리고 백성과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생존체제부터 바 로 잡아야만 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여도 그것은 한낱 사상누각일 뿐이다. 장차 밀물이 들어오면, 파도에 휩쓸려 쓰러질 모래밭에 세워 놓은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연합에 대한 꾸준한 연구 : 별도 글 참조 기본개념: 팩스 아메리카나를 부채질하고, 팩스 아메리카나를 등에 업고, 팩스 챠이나를 견제하며, 팩스 재패니아를 억제하고, 팩스 몽골리카와 팩 스 코리아나를 융합시킨다. 팩스 사우스 아시아나와 연계 발전하여 팩스 림팩(환태평양) 아시아나로 거듭난다. 방법: 범 아시아 제국에 한국식 부흥론을 심어 그들을 각각 발전시켜 강국 으로 만들어 내어 연합된 힘으로 거대한 힘과 대적한다. 영토인정과 생존보장과 세계보편적인 가치기준으로 승부를 가린다. 마치 로마제국의 동맹국가처럼 재구성해낸다. <한반도 발전 3 단계론> 요결은, 두번 다시 중국과 일본의 침략에 패전하지 않으려면, 인구와 영토를 꾸준히 늘리고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힘을 키우는 한 편, 국제사회에서 나홀로 싸우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이다. 관련국가들간에 국제분업과 경제적 실익의 조화 속에 문화적 연대감 이나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돕는 가운데 협력을 더 한 층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만 국제적 연대는 성공할 수 있다. 국수주의 나 과거와 같은 국가이익에만 몰두해서는 결코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할 것이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잘 기워져 비록 평화스럽게 보일 지라도 이미 안으로는 손사래를 치며 헤어질 조짐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기본정신은,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로 거듭나 뭉쳐야 산다. 3 단계론이란, 1) 남한 단독자생과 국제연횡책을 통한 생존단계 2) 남북한 통일 단계 3) 국가연합을 통한 통합단계 이민정책과 다민족 국가로의 변환준비: 한반도는 장차 로마제국처럼 제도를 갖추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로마시민권이 로마제국을 지탱했듯이 한국도 뭔가 챙겨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한반도의 생존과 발전은 이민정책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반도는 해외이민을 장려하고 체계화 조직화하고 세계에서 활동중 인 한반도 상인들을 조직화하여 해외의 한인 이민자들이 보다 더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딛고 있는 땅주인들을 거역할 수는 없다! 한반도인 해외이민자들이 그들의 국적국가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공헌과 함께 적절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본국인 한국이 더욱 도우미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많이 살아 남아야 한다! 한반도에 괴변이 일어나 한반도인들이 몽땅 다 죽어 없어져도 다른 나라에서 이어져 가는 한반도인들은 건재해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 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박해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외이민자들을 일정시한까지는 적극적으로 보호 해줄 필요가 있다. 한때 조국을 등졌다고 하여 죄인취급하지 말자! 이민자들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한반도를 떠났다고 하여 그들을 벽안시하거나 차별해 서는 안된다.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무조건 한반도를 위해 일하거 나 희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한반도인들이자 그들이 현재 국적을 두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 문이다. 들어오는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로마가 로마시민권을 주듯 대해라! 합리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들을 받아 들이고 한국내에 정착을 돕는 대규모 정착촌을 조성한다. 적정치 인구숫자보다 밑돌면, 그 차이만큼 해외로부터 받아 들인다. 꾸준히 해외이주를 정부가 적극 권장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의 인구를 외국으로 내보내 해외 이주민 숫자를 꾸준히 늘린다. 한반도에서 갑작스러운 변고로 인구가 격감하거나 전멸했 을 경우를 가정하여 꾸준히 이민을 장려하고 이들을 본국에서 도와 주도록 한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는 법이다! 본국에서 주는 혜택을 늘려서 그들 해외이민자들이 본국에 연을 갖 고 있는 편이 더 득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본국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고 역사공부도 하고 한국어를 잊지 않게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 이나 그들 후손들이 본국의 병역제도에도 스스로 순응하게 하는 등, 본국에 애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잘 정비해내야만 한다. 이러 한 제도 등은 이스라엘의 제도를 벤치마아킹(사례연구)하도록 한다. 땅을 더 많이 사는 길이 곧 살길이다. 한반도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으면, 한반도인들의 일부 인구를 해 외로 이민하게 한다. 천천히 정책적으로 이민을 장려해야 한다. 해외 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거액을 투자하여 영토를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이하 대책에 있어서, 무역규모는 최대한 단기간내 달성해야 한다. 인구증가 대책은 여러 여건을 보아 가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구는 곧 국력의 원천이다. 세금원천이며, 병력의 원천이며, 기술 을 담아 두고 물려줄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는 항아리다. 아래 개별 항목중 채워 넣지 못한 빈칸은 차후 더 깊히 생각해보고 넣거나 다른 사람들이 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분명한 일정표는 정하지 않았다. 3 단계론 개략: 1. 제 1 단계 : 한국 단독 총인구를 7천만으로 늘이는 단계 1-1. 총인구수 4,800 -> 7,000 -> 9,600 -> 13,000 (단위:만명) 1-2. 경제규모 국민 1인당 30,000 불 이상 소득 1-3. 무역규모 1조 달러 ~ 1조 3 천억 달러 1-4. 과학저변인구 1-5. 외교력 국가연합론 참조 1-6. 군사력 68 -> 250 -> 350 (현:130 만명 예:120~220 만명) 1-7. 해외이민자수 9,000 명 -> 10,000 명 1-8. 국내이민자수 600 명 -> 3,000 명 1-9. 경제생산량 비율 1-10. 영토면적 총인구 : 7천만명 국내인구 : 6천만명 해외인구 : 1천만명 2. 제 1 단계 : 한국과 북한이 합친 다음, 총인구를 중국의 15~20% 까 지 끌어 올리는 단계 단,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서방세계와 협력한다. 북한과 대화를 하든 협상을 하든 설득해보고 안되면 그만둔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은 스스로 알아서 내려 올 사람은 내려 오고 하여 헤쳐 모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단계가 실패하면 바로 3단계로 건너뛴다. 북한을 굳이 같 이 끌고 갈 필요는 없다. 그런 까닭에, 남한 단독 1억 인구를 주장 하는 것이다. 한국의 엄청난 경제수준으로 밀고 나간다. 2-1. 총인구수 (남쪽) 7,000 -> 9,600 -> 13,000 (단위:만명) (북쪽) 3,000 -> 4,000 -> 5,000 2-2. 경제규모 국민 1인당 40,000 불 이상 소득 2-3. 무역규모 2 조달러 2-4. 과학저변인구 2-5. 외교력 2-6. 군사력 현역 : 100만명, 상근동원 예비역 : 150~250 만명 2-7. 해외이민자수 2-8. 국내이민자수 2-9. 경제생산량 비율 2-10. 영토면적 총인구 : 1억 3천만명 국내인구 : 1억명 해외인구 : 3천만명 3. 제 1 단계 : 통일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국가통합을 기반으로 인구 수를 3~4억 선까지 부풀리는 단계 국가통합으로 국가규모를 키우고 통합군 창설로 중국을 포위하고 일본을 견제하며 인도와 교류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단, 항상 영토가 멀리 떨어져 있고 다민족들을 결합시키는 동시에 군사력이 미미한 여러 조무래기 나라들에 의한 합종책은 늘 군사 외교적으로도 연합군의 성격을 갖게 하여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어 세월이 흘러 갈수록 그 결속력이 약해지고 근간이 되는 합종 책을 창안하고 강력하게 후원하던 권력자나 걸세출 인물이 죽은 후 에 분열되어 소멸하고 마는 특징을 갖고 있어 단일국가의 단일군사 력을 기반으로 하는 위에 영토마저 연속되어 있는 등 여러 잇점을 동시에 누리고 있는 바탕에서 연횡책을 멋들어지게 잘 구사하는 나 라의 계책보다 훨씬 못하다. 더우기 강대국이 합종책을 취하고 있는 조무래기 국가들을 견제하 기 위하여 어느 특정국가를 주요 타격대상국가로 지목하여 압력이 나 실제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게다가 그러한 강대국과 협력하게 만드는 연횡책을 구사하면서 회유해 온다면 합종한 나라들은 변심 하여 초지를 잃고 우왕좌왕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데 인색해 지거나 소극적이 되고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서로 니미루기 내미 루기가 되어 서로 눈에 띄게 협력하지 않으려는 필연적인 경향을 내 보여 스스로 분열되어 버린 끝에 하나하나 각개격파당할 여지가 많 은 계책이 바로 다름아닌 약한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내 계책으로 합종책이다. 항상 작은 나라들에 의해 시도되는 합종책은 큰 나라의 연횡책에 의 해 패할 운명을 타고난 사실을 깊히 깨달아야 한다. 그러한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한다면, 시간이 문제일 뿐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합종책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중점연구하여 이를 타개할 방법 론을 제시하고, 중국의 신연횡 계책에 따른 동북공정의 별공정인 남 국공정(한반도 남한 공략)과 동남공정(중국의 동남아시아 정복작전 )을 간파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아울러 짜둔 다음, 연횡의 결말을 확 실하게 분석해내고 이를 격파할 근원적인 해결책을 아울러 찾아내 야 한다. 이미 중국은 발빠르게 합종책을 구사하여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 스탄을 잇는 국가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미 국과 일본의 합종책을 견제하고 나섰다. 3-1. 총인구수 (남쪽) 7,000 -> 9,600 -> 13,000 (단위:만명) (북쪽) 3,000 -> 4,000 -> *5,000 3-2. 경제규모 3-3. 무역규모 3~4조 달러 3-4. 과학저변인구 3-5. 외교력 3-6. 군사력 3-7. 해외이민자수 3-8. 국내이민자수 3-9. 경제생산량 비율 3-10. 영토면적 발전론 소고: 한반도 3 단계 발전론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와 무역 경제적 결합을 주축으로 하되, 군사력의 운용은 군사기술 발전과 무기수출과 기타 교역의 지렛대로 삼는다. 일반무역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무기수출을 꾀하되, 무기수출에 서 얻은 이익은 무기개발에 투입하여 군사기술과 민간 응용기술부 문 기술의 발전극대화에 주력한다. 일반무역확대로 인한 무역역조현상은 늘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그 러한 무역역조액수만큼 무기수입이나 무기수출로 메워 무역역조 를 구조적으로 조정해야만 할 것이다. 2. 군사력 존재 대양공군력과 대양해군력이 유지될 때에만이 가능하다. 대규모 장거리 전력투사능력을 갖출 때만이 국가통합은 가능하다. 항공기의 항속거리 연장과 함정들의 대양항해력을 필수적으로 갖 추어야 한다. 한국은 장차 7 개 연합함대를 창설하여 장보고의 제국을 재현해내 야만 한다. 해외기지는 국가연합체제로 확보하거나 임차한다. 태평양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미국의 지원이 없이 는 공염불이다. 대륙의 대국들을 견제하려면, 미국의 세력을 필수 적이며 미국을 따르는 일본과의 관계도 독도를 제외한 모든 부분 에서 원만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무력에 의한 모험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함대의 측면을 지원할 일본함대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한국함대를 후방에서 지원할 미국함대는 거의 필수적이다. 군사력 증강과 7개 함대: 동해 기동함대, 서해 기동함대, 남해 기동함대, 잠수함 함대, 연합 기동함대, 제 2 연합함대 겸 상륙함대 각 기동함대는 최소한 3 개이상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된다. 연합함대를 제외한 모든 기동함대는 이지스함을 주로 하여 편성 된다. 일부 잠수함을 배치한다. 동해 기동함대 : 동해 전해역, 대일본 방어전력 서해 기동함대 : 서해 전해역, 대중국 방어전력 남해 기동함대 : 남해 전해역 및 대만-제주도-대마도 광전역 잠수함 함대 : 3 대 전해역 연합기동함대 : 전략함대, 대한해협-대만-필리핀-말래카 해협 제2 연합기동함대 : 상륙지원함대, 2개 해병사단 투사능력 보유 해외기지 :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평양 모모 제도 주: 태평양 모모 제도-> 정지위성 발사용 위성발사체 우주기지 후보지! 욧점은, 잠수함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 보강한 다음에, 수상함에 투자해야 한다. 3. 과학기술력 제고 이러한 모든 장애물은 오로지 기술과 과학의 힘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 줄 것이다. 미국이 오늘날 거대제국이 된 것도 처음에는 화약을 활용한 총으로 활과 도끼를 무기로 하는 인디언들을 몰아내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미국이 오늘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배경도 대단히 효율적인 무기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부터 이다. 거대한 경제력이 군사력에 더욱 타력을 가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인들도 바로 그러한 점에 눈을 떠야만 할 것이다. 기술은 높은 하늘을 날아 최고봉도 가파른 준령도 뛰어 넘게 한다. 동시에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단념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술력만이 한반도의 침몰을 막아낼 수 있다. 사람이 곧 자산이다! 4. 해외인력 활용과 확산 근시안적인 이민정책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무릇 흥하면 모여들고, 망할 기미가 보이면 흩어지기 마련이다. 떠날 자들은 떠나고 뒤에 남은 자들만 끌어 모아 적을 친다. 전승의 원칙은 의심으로 마음이 가득찬 자들은 스스로 떼어내고 싸움을 구하는 법. 근시안적인 해외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주의 정책을 버려야 산다! 해외로 떠나간 사람들을 배신자로 여기는 풍조를 벗어 던져라! 언제나 그렇듯 나라가 위기에 닥치면, 떠나는 자와 남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 일은 어디까지나 살아 남은 자들의 몫이고 뒤쳐져 남는 자들의 책임인 법이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이요, 재건을 위해 비축되어 있는 잠재적 인 자원들이다. 대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세를 형성해서 달리게 해 야 한다. 모국에서 10,000명이 죽으면, 해외동포들을 10,000 명 갖다 채우면 된 다. 아니면, 해외이민자들로 10,000 명 긴급수혈하면 된다. 문제는 제 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 메워야 하는 일이 더 한층 중 요한데... 해외이민자들은 살고 있는 나라에 충실해야 하고, 모국이 위기에 처하 면 도우러 나설 줄도 알아야 한다. 한반도인들은 망하지 않는 로마제국을 세워야 한다. 로마제국을 망하 게 하지 않는 원동력은 자유시민에 의한 로마병단이 존재한 까닭이다. 스스로 징모에 응하고 자유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뭉친 자발적인 집단 들인 것이다. 해외동포들도 자유와 시민권을 누리려면, 본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본국의 시민들과 같은 희생을 해야 한다. 유사시에 싸울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전투기술과 동포를 죽음에서 삶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지휘소질을 배우고 갖춰야만 적어도 개죽음만은 면할 수 있다. 스스로를 지켜 낼 수 있는 능력과 남들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길러야 만 다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즉, 느닷없는 자격의 비약이란 없다. 밑바닥을 겪어야만 위에서 앞에서 앞장설 수 있는 것이다. 돈주고도 고생하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돈까지도 써면서 가르쳐준다는데... 왜 마다 하겠는가? 해외동포들도 저마다 리더쉽을 길러야 한다. 남의 위에 서서 이끌려 고 한다면, 스스로 남의 밑에서 몸소 체험하는 등으로 스스로 할 도리 는 해야 한다. 솔선수범! 같이 고생하고 같이 뛰겠다는 정신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해외동포도 한국내로 들어 오면 한국인이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른다!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다!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스스로 깨닫게 된다! 5. 공존공영 추구 공정한 생존방식=공존공영과 기여의 법칙! 총독정치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한 기억 만 남게 할 것이며, 언젠가는 불복종이나 협력파기의 형태로 나타나 게 될 것이다. 무기는 안 사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줘야 한다. 무기 구매력을 늘려야 한다. 무기를 파는 것도 내 실속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실속있 게 해야만 한다. 일단 팔고 나면 나몰라라는 땡심리로는 멀리 가지 못 한다. 무기를 팔기 전에 무기를 파는 기관의 조직체계부터 바로 잡게 한다. 일단 무기를 판 다음에, 무기구매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불평불만 들을 일관성있게 취급하기 위하여 전담 담당자를 선정하여 항상 질서 정연한 업무처리와 신속한 고충처리에 부응해야만 한다. 국가재건부에서 하는 일이란, 마치 상대방과 춤을 추는 것과 같아서 불식간에 상대방의 밟을 밟거나 상대방의 옷자락을 밟아 넘어지게 한다면, 같이 춤을 춘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무기를 사는 것도 지렛대요, 무기를 파는 것도 또 하나의 지렛대다! 정중하고 으시대지 않는 교섭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총독정치문화에 젖어들면 반드시 그로 하여 외면당하게 된다. 거만한 총독정치문화는 한시 바삐 털어 버려야만 많은 친구국가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단지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니라 하여 무조건 미루거나, 전혀 무관심하 거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러한 무기구 매/판매담당자가 있다면, 즉시 다른 인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무기거래도 세일즈이다. 무기를 자체 기술력에 의해 자급자족으로 추족시킬 수 있더라도 군사 협력을 위해 늘 상대국의 무기를 일정량 거액 구매하여 무역역조조절 정책의 지렛대로 확대하여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일반상품의 대량 유입은 국내시장을 교란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러시아의 무기시장을 잠식하려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액수만큼의 무기를 미국이나 러시아로 부터 대량구매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고가의 최신무기를 사들여야 할 것이다. 거액구매 조건으로 고가의 최신 기술도 함께 사 들여 오면 된다. 댓가를 치르고 사들인다. 자급자족할 수 있어도 몽땅 국산화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심어주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공존공영 을 기해야만 앞길이 보일 것이다. 한때 배부르기 위해 열끼를 굶을 기 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미련함은 극력 피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항상 멀어질 마음자세와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무리 한국이 세계에서 돈을 벌고 벌어도 이 세상의 돈을 모조리 한 반도에 퍼담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맹목적인 애국자들은 모조리 국산화하고 자급자족하는데 온갖 정신이 다 팔려 결국 부나비 가 되고 만다. 석유등에 타죽고 만다. 전쟁이 무기를 나쁘게 사용되게 하는 것이지 무기가 스스로 나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기도 국제교역상 물품에 지나지 않는다. 무기거래는 무역역조(무역적자발생)를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국민총생산액이 엄청난게 큰 나라는 무기 교 역이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처럼 국민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는 무기교역액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며 지렛대 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